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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변화 연구 = Changes in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Burden After the Reform of the Con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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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4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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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ntribution system, insurance premiums are imposed differently according to subscriber type. The contribution of employees is calculated based on earned income, whereas the contribution of the self-employed reflects various factors such as income, property, and automobile ownership. As a result, differing assessment criteria have led to continued concerns about regressivity. To address these issues, the government implemented two stages of income-centered reforms to the NHI contribution system in July 2018 and September 202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changes in the equity of contribution assessment according to subscribers’ ability to pay, following the first and second-stage reforms. Specifically, it compared the level of contributions relative to income between employee and self-employed subscribers to examine how equity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reforms.
    The analysis covered four time points—before the reform (2017), after the first-stage reform (2019, 2021), and after the second-stage reform (2023)—and used two indicators: the decile ratio and the Kakwani progressivity index. Two data sources were employed: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KHP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dministrative data. The KHPS was used to generate simulated premium variables, while the NHIS data, based on actual administrative records, were utilized for cross-valid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shift toward an income-centered contribution system alleviated regressivity among low-income groups and more appropriately reflected the ability to pay among high-income groups, thereby improving the vertical equity of premium assessment compared with the pre-reform period. Specifically, for employees, the second-stage reform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non-wage income and raised the premium ceiling, resulting in a relative increase in the burden on high-income earners. For the self-employed, the introduction of a minimum contribution and the expansion of property deductions reduced the burden on low-income groups; however, the property deduction also partially benefited high-income groups, resulting in a simultaneous decrease in their contribution burden.
    In summary, although the reforms contributed to overall improvements in equity, the structural duality between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has not been fully resolved, and certain limitations remain in achieving complete fairness in the con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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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ntribution system, insurance premiums are imposed differently according to subscriber type. The contribution of employees is calculated based on earned income, whereas the contribution of the self-e...

    In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ntribution system, insurance premiums are imposed differently according to subscriber type. The contribution of employees is calculated based on earned income, whereas the contribution of the self-employed reflects various factors such as income, property, and automobile ownership. As a result, differing assessment criteria have led to continued concerns about regressivity. To address these issues, the government implemented two stages of income-centered reforms to the NHI contribution system in July 2018 and September 202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changes in the equity of contribution assessment according to subscribers’ ability to pay, following the first and second-stage reforms. Specifically, it compared the level of contributions relative to income between employee and self-employed subscribers to examine how equity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reforms.
    The analysis covered four time points—before the reform (2017), after the first-stage reform (2019, 2021), and after the second-stage reform (2023)—and used two indicators: the decile ratio and the Kakwani progressivity index. Two data sources were employed: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KHP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dministrative data. The KHPS was used to generate simulated premium variables, while the NHIS data, based on actual administrative records, were utilized for cross-valid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shift toward an income-centered contribution system alleviated regressivity among low-income groups and more appropriately reflected the ability to pay among high-income groups, thereby improving the vertical equity of premium assessment compared with the pre-reform period. Specifically, for employees, the second-stage reform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non-wage income and raised the premium ceiling, resulting in a relative increase in the burden on high-income earners. For the self-employed, the introduction of a minimum contribution and the expansion of property deductions reduced the burden on low-income groups; however, the property deduction also partially benefited high-income groups, resulting in a simultaneous decrease in their contribution burden.
    In summary, although the reforms contributed to overall improvements in equity, the structural duality between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has not been fully resolved, and certain limitations remain in achieving complete fairness in the con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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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가입자 유형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부과요소가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됨으로써 보험료 부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역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과 수준을 비교하여 제도 개편 전후 형평성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시점은 개편 전(2017년), 1단계 개편 이후(2019년, 2021년), 2단계 개편 이후(2023년)로 정하였으며, 10분위 배율과 가쿠아니(Kakwani) 누진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원으로 한국의료패널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플랫폼의 맞춤형 연구 DB(이하, 맞춤형 연구 DB)를 함께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자료는 가상의 보험료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맞춤형 연구 DB는 교차검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층 부담에 대한 역진성이 다소 완화되고 고소득층의 부담능력이 과거에 비해 적절히 반영되는 등 보험료 부과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이 개편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단계 개편 대비 2단계 개편에서 보수 외 소득 기준이 강화되고 보험료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도입과 재산공제 확대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재산공제 확대의 효과가 고소득층에도 영향을 미쳐 보험료 부담이 같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부과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제도적 이원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며, 형평성 제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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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가입자 유형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가입자 유형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부과요소가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됨으로써 보험료 부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역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과 수준을 비교하여 제도 개편 전후 형평성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시점은 개편 전(2017년), 1단계 개편 이후(2019년, 2021년), 2단계 개편 이후(2023년)로 정하였으며, 10분위 배율과 가쿠아니(Kakwani) 누진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원으로 한국의료패널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플랫폼의 맞춤형 연구 DB(이하, 맞춤형 연구 DB)를 함께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자료는 가상의 보험료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고, 맞춤형 연구 DB는 교차검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제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층 부담에 대한 역진성이 다소 완화되고 고소득층의 부담능력이 과거에 비해 적절히 반영되는 등 보험료 부과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이 개편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단계 개편 대비 2단계 개편에서 보수 외 소득 기준이 강화되고 보험료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도입과 재산공제 확대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담은 완화되었으나 재산공제 확대의 효과가 고소득층에도 영향을 미쳐 보험료 부담이 같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부과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형평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제도적 이원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며, 형평성 제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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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3
    • 제 3 절 연구의 목적 및 가설 4
    • 제 4절 용어의 정의 5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3
    • 제 3 절 연구의 목적 및 가설 4
    • 제 4절 용어의 정의 5
    • 4.1. 10분위 배율 5
    • 4.2. 가쿠아니(Kakwani) 누진지수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 제 1 절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8
    • 제 2 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0
    • 제 3 절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18
    • 제 4절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20
    • 제 5 절 선행연구 고찰 21
    • 제 3 장 연구 방법 27
    • 제 4 장 연구 결과 31
    • 제 1 절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31
    • 1.1. 직장보험료 생성 31
    • 1.2. 지역보험료 생성 33
    • 제 2 절 10분위 배율 분석 38
    • 2.1. 가입자 가구 분석(한국의료패널자료) 38
    • 2.2. 무작위 표본 분석(맞춤형 연구 DB) 41
    • 2.3. 동일가입자 분석(맞춤형 연구 DB) 45
    • 제 3 절 가쿠아니(Kakwani ) 누진지수 분석 49
    • 제 5 장 논의 및 결론 54
    • 제 1 절 연구 결과 고찰 54
    • 1.1.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검증 54
    • 1.2.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검증 56
    • 1.3. 가쿠아니(Kakwani) 누진지수 검증 58
    •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60
    • 2.1. 한국의료패널자료와 보험료 시뮬레이션 60
    • 2.2. 맞춤형 연구 DB 61
    • 2.3. 가쿠아니(Kakwani) 누진지수 분석 62
    • 2.4. 가입자의 행태 분석 미비 63
    • 제 3 절 연구의 의의 64
    • 참고문헌 65
    • Abstract 70
    • 부록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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