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진정성 분석 기준에 관한 연구 : 백서 기술 사항에 대한 소스코드 구현 여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uthenticity Analysis Criteria for Virtual Asset Projects: Focusing on Analysis of Source Code Implementation for Technical Details in White Pap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스캠 가상자산으로 의심되는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최근 수많은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며, 이 중 상당수가 백서(White Paper)의 내용과 실제 가상자산 소스코드의 구현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상 가상자산의 자체 블록체인 등 구성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깃허브(Github)에 각 소스코드에 대한 정상적인 업데이트 이력이 부재하거나, 자전거래 및 비정상적인 코인 분배 등을 통해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가상자산의 유형을 먼저 분류하고, 스캠 의심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진정성 분석 평가 기준을 4가지로 제시한다. ▲ 백서(White Paper) 내용 분석 ▲ 가상자산 소스코드 분석을 통한 백서 내 기술에 대한 실제 구현 여부 검토 ▲ 개발자 깃허브(Github) 활동내역 분석 ▲ 가상자산 거래패턴 분석을 통해 대상 가상자산이 진정성 있게 개발 및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실제 스캠 가상자산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 기준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한다. 이 연구는 수사기관, 규제기관, 실무자에게 실질적 분석 기준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set of technical analysis criteria for evaluating the authenticity of newly launched virtual asset projects suspected of being scams. In recent years, a large number of new cryptocurrency projects have emerged, many of which exhibit inconsistencies between the contents of their white papers 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ir source code. In some cases, even when an independent blockchain or related source code exists, there is a lack of legitimate update history on GitHub, or the projects engage in practices such as wash trading and abnormal token distribution to deceive investors.
Accordingly, this study first classifies the types of virtual assets under analysis and proposes four authenticity evaluation criteria for potentially fraudulent virtual asset projects: ▲ analysis of the white paper contents; ▲ verification of whether the technical claims in the white paper are actually implemented in the source code; ▲ analysis of developer activity history on GitHub; and ▲ analysis of transaction patterns to assess whether the project has been genuinely developed and operated.
Furthermore, several real-world cases of scam-related virtual assets are examined to discuss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se criteri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practical analytical guidelines for investigative authorities, regulatory agencies, and practition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1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방법 2
• 1. 선행연구 검토 2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제 2 장 가상자산의 기술 구조 개요 12
• 제 1 절 블록체인 구조의 기본 원리 12
• 1. 블록체인 기술 원리 12
• 2. 합의 알고리즘 개요 16
• 제 2 절 가상자산의 분류: 코인과 토큰 20
• 1. 코인의 구조 20
• 2. 토큰의 구조 21
• 제 3 절 가상자산 백서의 개념과 역할 23
• 1. 백서의 개념 23
• 2. 백서의 역할 24
• 3. 최신 판례를 통한 진정성 분석 대상으로서의 고찰 25
• 제 3 장 스캠 가상자산의 개념 및 판례 분석 26
• 제 1 절 정상적인 가상자산의 일반론 26
• 제 2 절 스캠 가상자산의 정의 및 주요 유형 27
• 1. 스캠 가상자산의 정의 27
• 2. 스캠 가상자산의 유형 28
• 제 3 절 기존 스캠 가상자산 사건 판결문 분석 29
• 1. 각 사건의 기망 내용 및 증거 요소 분류 31
• 2. ‘가상자산 기술 구조 기망’ 사건 및 ‘무죄 판결’ 사건 분석 34
• 제 4 장 가상자산 진정성 분석 기준 제시 47
• 제 1 절 분석 대상 가상자산의 유형 분류 47
• 1. 분석 대상 가상자산이 토큰인 경우 47
• 2. 분석 대상 가상자산이 코인인 경우 50
• 제 2 절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진정성 분석 기준 제시 56
• 1. 백서(White Paper) 내용 분석 56
• 2. 가상자산 소스코드 분석 58
• 3. 개발자의 깃허브(Github) 활동내역 분석 71
• 4. 가상자산 거래내역 패턴 분석 72
• 제 5 장 가상자산 진정성 분석 사례 연구 76
• 제 1 절 사례 선정 기준 및 개요 76
• 제 2 절 사례 분석 1 - A코인(가명) 77
• 1. 사건 개요 및 프로젝트 정보 77
• 2. 진정성 분석 기준 적용 77
• 3. 판결 내용 요약 및 기준과의 정합성 87
• 제 3 절 사례 분석 2 - B토큰(가명) 90
• 1. 사건 개요 및 프로젝트 정보 90
• 2. 진정성 분석 기준 적용 90
• 3. 판결 내용 요약 및 기준과의 정합성 91
• 제 4 절 사례 분석 3 - C코인(가명) 95
• 1. 사건 개요 및 프로젝트 정보 95
• 2. 진정성 분석 기준 적용 96
• 3. 진정성 분석 기준 적용 결과 및 판결 전 한계 105
• 제 5 절 사례별 비교 및 진정성 분석 기준에 대한 평가 107
• 1. 각 사례 간 진정성 판단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07
• 2. 스캠 판별의 기술적 지표로서의 유의미성 평가 109
• 3. 실증적 한계와 고려점 110
• 제 6 장 결론 112
•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12
• 1. 연구 요약 112
• 2. 연구 결과의 의의 112
• 제 2 절 실무적·제도적 활용 가능성 113
•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및 제언 114
• 참고문헌 115
• 부록 (Appendix) 123
• Abstract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