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7년 미국 세제개혁법(TCJA)의 혜택 및 제재 조항인 FDII와 GILTI가 미국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배치에 미친 단기 및 장기 효과를 분석한다. 2018--2020년 초기 도입기에는 두 제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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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 미국 세제개혁법(TCJA)의 혜택 및 제재 조항인 FDII와 GILTI가 미국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배치에 미친 단기 및 장기 효과를 분석한다. 2018--2020년 초기 도입기에는 두 제도 모두...
본 연구는 2017년 미국 세제개혁법(TCJA)의 혜택 및 제재 조항인 FDII와 GILTI가 미국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배치에 미친 단기 및 장기 효과를 분석한다. 2018--2020년 초기 도입기에는 두 제도 모두 긍정적 반응이 관찰되지만, 관찰 기간을 확장하면 상반된 패턴이 나타난다. FDII의 경우 도입 초기 미국 내 R\&D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 이는 FDII가 지속적인 무형자산 재배치를 이끌어냈다기보다는 과도기적 또는 보고 중심의 조정(reporting-driven adjustment)을 촉발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GILTI는 저세율 국가에서의 무형자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흐르며 일부 완화되지만 정책 기간 전반에 걸쳐 유지된다. 또한 이 효과는 노출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때만 명확히 나타나, 최저한세가 실제로 구속력을 가질 때 기업이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벤트 연구 역시 이러한 동학을 뒷받침하며, 특히 FDII의 경우 초기 기간에 존재했던 상반된 추세(pre-trend)가 확인되어 단기 구간에서의 인과 해석이 제한적임을 드러낸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정책 도입 직후 관찰되는 기업의 반응이 반드시 장기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제재 기반 메커니즘이 혜택 기반 메커니즘보다 무형자산 배치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 조세 개혁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장기 분석의 필요성, 기업 간 이질성의 중요성, 그리고 처리 강도 측정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hort- and long-run effects of the TCJA's incentive- and deterrence-based provisions---FDII and GILTI---on the geographic allocation of intangible activity among U.S. multinationals. Early post-reform estimates (2018--2020) sho...
This study examines the short- and long-run effects of the TCJA's incentive- and deterrence-based provisions---FDII and GILTI---on the geographic allocation of intangible activity among U.S. multinationals. Early post-reform estimates (2018--2020) show positive responses under both provisions. However, extending the observation window reveals diverging patterns. The initial increase in U.S.-based R\&D associated with FDII disappears once later years are included, consistent with transitional or reporting-driven adjustments rather than durable realignment. In contrast, GILTI produces a persistent decline in intangible activity in low-tax jurisdictions, though with moderate attenuation over time, and only when treatment exposure is measured continuously, indicating that firms respond primarily when the minimum tax binds materially. Event-study estimates corroborate these dynamics and reveal pre-existing divergent trends for FDII, limiting straightforward causal interpretation in early periods. Together, the findings highlight that early post-reform reactions may not reflect stable behavioral adjustments, and that deterrence-based mechanisms can exert more durable influence on intangible asset allocation than preferential incentives.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long-horizon analysis, consideration of firm heterogeneity, and careful construction of treatment measures whe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tax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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