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진화가 화학무기 사용에 미치는 영향 : 러-우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Drone Evolution on the Use of Chemical Weapons (Focused on the Case of Russia-Ukraine Confli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일종인 화학무기의 사용 임계점에 미치는 영향을 러- 우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략 폭격기를 통한 원자폭탄 투하 사례가 입증하듯이, 운반 및 투발 수단의 기술적 발전은 WMD 사용 임계치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드론을 활용해 특정 지대(참호 등) 또는 표적(우크라이나 병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 무기를 살포 및 투하하여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들을 검토하여 21세기 ‘드론 혁명’이라 일컫는 드론의 기술적 진화가 화학 무기 사용 임계치를 낮추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드론 기술의 발전이 화학무기 사용 임계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안하고, 해당 기술(드론의 특성)과 화 학무기 사용 결정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ACLED)를 포함한 분쟁지역 관련 자료를 다양한 공개 출처 정보를 활용하되, 단일 사례연구 접근법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드론 기술의 군사적 사용(진화)이 현대 군사 전략과 국제 안보 정책에 미치는 실질적인 함의를 설명하고, 전쟁 양상의 변화와 향후 국제 안보 질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주요어 : 드론, 대량살상무기, 사용 임계점, 러-우 전쟁, 화학무기 사용, 국제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내용 4
• 제3절 선행연구 7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22
• 제1절 이론적 배경 22
• 제2절 분석의 틀 27
• 제3장 러-우 전쟁 사례 분석 37
• 제1절 드론의 기술적 발전 37
• 3.1. WMD 드론의 운용 용이성 37
• 3.2. 드론을 이용한 WMD 사용 결정요인 44
• 제2절 러시아군의 드론을 이용한 화학무기 사용 사례분석 51
• 제4장 정책적 함의 63
• 제1절 북 드론에 의한 WMD 사용 임계점 하락 가능성 평가 63
• 제2절 수도권, 드론 침투 시 예상 생화학 공격(테러) 65
• 제3절 정책적 제안 72
• 제5장 결 론 75
• 제1절 요약 75
• 제2절 한계 및 추가연구 제안 76
• 참고문헌 79
• 영문요약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