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의 변화 : 집단방위와 집단안보를 중심으로 = The Ukraine War and NATO's Transformation: ‐ Focusing on Collective Defense and Collective Security ‐

국문 초록 (Abstract)

나토는 안보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거듭해왔고, 이러한 나토의 변화는 유럽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현재는 러-우 전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나토의 변화방향을 러-우 전쟁 이전 과 이후로 구분하여 연구해보았다. 러-우 전쟁 이전과 이후 나토의 가장 큰 변화는 ‘집단안보’ 체제에서 ‘집단 방위’ 체제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러-우 전쟁 이전에는 구소련의 붕괴로 유럽-대서양 지역에 직접적인 침공 위협이 없었으며, 러시아와 협력관계가 이 어지면서 나토는 외부 침략에 대비한 집단방위 체제에서 지역 안보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집단안보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나토는 동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진하며 확대하기 시 작한다. 나토의 동진은 최초에는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통해 큰 마찰 없이 이 루어졌고, 9/11테러 이후에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관계는 푸틴 대통령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을 반대하면서 이상기류가 생겼다. 러시아는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 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활 움직임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이어졌다. 2008년에는 러시아가 조지아 내 러시아 시 민권자 보호를 명분으로 조지아를 침공하였고,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였으며, 돈바스 일대에는 전시훈련을 하는 등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가중되었다. 이런 정치적, 군사적인 대립 분위기에서 푸틴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개전초기에는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우크라이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선전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한때 반격을 통 해 일부 영토를 수복하였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일대에서 방어태 세로 전환하면서 전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러-우 전쟁이후 나토는 러시아를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안보’체제에서 ‘집단방위’체제로 변화를 시도한다. 러시아가 나토의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2022년 새로운 전략개념에 명시하였고, 우크라이나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런 러시아의 행보에 나토 회원국 내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 다.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의 군사적인 지원과 방위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청 하였고, 미국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 적인 군사적 대립보다는 외교적인 해결방안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소련 해체 이후 지역안보 유지에 중점을 둔 나토가 러시아의 직접적인 무력침공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 별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적시적이고 원활한 지원은 제한되었으며, 일부 나토 회원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군사적인 지원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미국은 압도적인 지원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지원한 금액은 약 944억 달러로 나토 회원국 전체의 지원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데,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나토 가입을 통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옵션을 더욱 부각시켰다. 중립 국을 유지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이다. 가입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이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합의를 보면서 나토는 총 32개국으로 규모가 초창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러-우 전쟁 전후 나토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집단안보 체제에서 집단방위 제 체로 다시 전환하는 중이고, 회원국 수는 16개국에서 32개국으로 증가하였으 며, 회원국 내 주요 갈등요인이 동유럽과 서유럽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주요위협이 지역 내 갈등, 테러에서 러시아로 변경되었으며 나토의 영향력 또한 유럽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이런 나토의 변화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나토 변화의 주요요인은 3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주도의 안보환경이 지속되어야 하고, 둘째, 다양해진 회원국들의 갈등관리가 필요하며, 셋째. 러-우 전쟁 장기화 및 전쟁종료에 따른 나토의 전략방향 수립이다. 주요어 : 나토, 나토 회원국, 안보, 러시아, 우크라이나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예비적 고찰 5
• 2.1. 나토의 기원 및 배경 5
• 2.2. 집단안보와 집단방위 8
• 제3장 러-우 전쟁 이전의 나토 12
• 3.1 탈냉전기 나토Ⅰ(1991년∼2000년) 12
• 3.1.1. 냉전종식과 나토의 동진전략 12
• 3.1.2. 보스니아·코소보 내전과 나토의 군사개입 18
• 3.2. 탈냉전기 나토Ⅱ(2001년∼2014년) 22
• 3.2.1. 9/11테러 이후 나토의 대응과 러시아 협력 22
• 3.2.2. 동유럽 국가의 대규모 나토 가입과 러시아의 부상 24
• 3.2.3. 러시아-조지아 전쟁과 나토의 대응 27
• 3.2.4. 러시아-조지아 전쟁 시 나토 및 회원국 상황 31
• 3.3. 2014년 돈바스·크림반도 사태 34
• 3.3.1. 돈바스·크림반도 사태 배경 및 전개 34
• 3.3.2. 돈바스·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나토 및 회원국 반응 36
• 3.4. 소결론 39
• 제4장 러-우 전쟁 이후의 나토 42
• 4.1 러-우 전쟁 1단계(2022년 2월∼4월) 42
• 4.1.1. 러시아의 침공 이유와 대대 전술단의 한계 42
• 4.1.2. 나토 회원국 간 러-우 전쟁에 대한 입장차이 45
• 4.2. 러-우 전쟁 2단계(2022년 4월∼11월) 48
• 4.2.1. 러시아의 1단계 작전 실패 및 돈바스 집중 48
• 4.2.2.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 수립과 우크라이나의 선전 51
• 4.2.3.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나토 회원국 내 온도차이 56
• 4.3. 러-우 전쟁 3단계(2022년 12월∼2024년 말) 60
• 4.3.1. 장기전으로 전환 된 러-우 전쟁 60
• 4.3.2. 중립 국가들의 나토 가입 및 튀르키예의 반대 65
• 4.3.3. 나토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및 국가별 차이 67
• 4.4. 소결론 72
• 제5장 결 론 76
• 참고문헌 81
• 영문요약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