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체계종합 생산에서의 중소기업 참여 방안 : 수직통합 이론을 통한 분석 = Enhancing SME Participation in Defense System Integration :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Vertical Integration|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방위산업 체계종합 생산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방안을 수직통합 이론을 통해 분석한 연구로, 대기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중소기업 참여 확대의 필요성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대기업 중심의 체계종합(Prime Contractor)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 초기에는 효율성과 품질관리에 유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경직성과 혁신 저하, 중소기업 성장 기회 박탈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중소기업 R&D 참여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부족, 정보 접근성 제약, 협상력 한계 등으로 체계종합 단계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수직통합 이론으로 설명한다. 수직통합은 거래비용 절감과 자산특유성 보호를 위해 공급망을 내부화하는 구조로, 방위산업에서는 체계업체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거래비용이론, 자원기반이론, 기업전략이론에 따르면 이는 단기적 효율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혁신성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킨다. 특히 방위산업의 자산 특유성과 환경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내부화 유인은 강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활용과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장애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섯 가지가 제시된다.
① 제도적 구조 개편: 대기업 중심 계약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체계종합 일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② 기술역량 강화 지원: 정부와 국방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R&D 자금, 시험평가 인프라, 기술이전 등을 확대.
③ 자본조달 및 재무구조 지원: 장기계약 제도, 정책금융, 보증제도 등을 통해 자금 확보 여건 개선.
④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네트워크 구축: 방산 수요·기술 정보 공개, 중소기업-군-대기업 간 협력 플랫폼 강화.
⑤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계약·인증 절차 단순화로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또한 중소기업 전용 체계종합 소형 프로젝트 신설, 방산벤처 육성 프로그램 강화 등도 제 안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기업 중심 수직통합 구조가 방위산업의 혁신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체계종합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중소기업 보호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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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위산업 체계종합 생산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방안을 수직통합 이론을 통해 분석한 연구로, 대기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중소기업 참여 확대의 필요성과 정책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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