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화 예비군훈련대 발전방향 연구 :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따른 임무 재정립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cientific Reserve Force Training Cops : Re-establishment of miss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4차 산업혁명기술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한민국 과학화 예비군훈련대의 미래 발전방향을 현재상황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현재의 과학화 예비군훈련대는 과학화 장비도입 이라는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임무와 조직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미래 전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본 연구는 예비군의 편성부터 ‘지역방위예비군’ 과 ‘전문인력 예비군’ 이라는 예비군의 임무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예비군을 단순한 양적인 인원보충 자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미래전 중심 핵심 전투력을 제공하는 질적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의 시간과 내용을 미래 과학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예비군들이 실제 과학화 전투를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예비군 특성에 기반한 유동적인 조직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는 훈련대의 조직 중 ‘참모부’ 의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훈련과를 예비군 인원수에 따른 다수의 ‘훈련팀 (기본전투기술, 사이버, 무인체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훈련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조직설계 방안이다. 또한 현재 과학화 예비군훈련대에는 선발하지 않는 상비예비군들을 훈련대에 배치하여 훈련교관 및 조교, 과학화 장비 전담인원, 전투요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시 해체되는 훈련대의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시 과학 화 예비군훈련대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과학화 예비군훈련대의 성공적인 미래는 단순히 더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미래 전장환경에 맞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달려있다.

주요어 :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과학화 예비군훈련, 예비전력, 예비군, 미래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구성 2
• 제2장 과학화 예비군훈련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 2.1. 과학화 예비군훈련 관련 선행연구 검토 4
• 2.1.1. 대한민국의 안보환경 변화 4
• 2.1.2. 예비군 훈련의 최신 과학기술 적용 연구 8
• 2.1.3. 과학화 훈련대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향상 연구 9
• 2.1.4.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연구 11
• 2.2. 과학화 예비군훈련 13
• 2.2.1. VR 영상모의사격 14
• 2.2.2. 개인화기사격 17
• 2.2.3. 시가지·야지 전술훈련 18
• 2.2.4. 자율참여형 통제시스템 20
• 2.3.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22
• 2.3.1. 예비군 훈련대 부대유형 (A형, B형, C형, D형) 23
• 2.3.2. 예비군 훈련대 조직구조 (‘대대’가 아닌‘대’급 부대) 24
• 제3장 과학화 예비군 훈련 발전방향 연구 28
• 3.1.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예비군훈련 개선 28
• 3.1.1. 현재의 전장상황과 부적한 예비군훈련 28
• 3.1.2. 미래 전장상황을 고려한 예비군 훈련과 임무 부여 30
• 3.2. 예비군 훈련시간과 훈련제도 개선 32
• 3.2.1. 예비군 훈련시간과 보류제도의 적절성 문제 32
• 3.2.2.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방안 34
• 3.3. 전문성을 고려한 예비군훈련 편성 38
• 3.3.1. 예비군 훈련편성이 문제 38
• 3.3.2. 예비군 편성관련 법과 규정 개정 39
• 제4장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발전방향 연구 44
• 4.1. 부대규모 확장을 통한 훈련대 개편안 44
• 4.1.1. ‘대’급 훈련대의 한계 44
• 4.1.2. 훈련대의 ‘대대’급 이상 부대규모 확장 46
• 4.2. 상비예비군 도입을 통한 인원확보 51
• 4.2.1. 훈련대 미편제된 상비예비군 51
• 4.2.2. 상비예비군의 훈련대 배치 53
• 4.3.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전시 활용방안 54
• 4.3.1. 전시 해체되는 훈련대 54
• 4.3.2. 훈련대의 고유 전시임무 부여 57
• 제5장 결 론 59
• 5.1. 연구 결과 59
• 5.2. 정책 시사점 60
•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61
• 참고문헌 64
• 영문요약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