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전략과 국방외교의 결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K-Defense Export Strategies and Defense Diploma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202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확대된 K-방산 수출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 방위산업이 어떠한 기 술적·제도적·외교적 기반 위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국방외교와의 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근 K-방산은 단순한 군수품 교역을 넘어 외교· 산업·기술·금융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 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다층적 특성이 한국 방산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 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연구는 먼저 K-방산의 구조적 특징과 경쟁요인을 분석한다. 한국 방산의 강 점으로 평가되는 가격 대비 성능(PPQ), 신속 납기, NATO 규격 기반의 운용 신뢰성, 기술이전·현지생산에 대한 상대적 유연성 등은 한국이 기존 강대국과 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제공한다. 이어 국방외교 개념과 정책 체계를 검토하여, 국방외교가 전통적 군사외교를 넘어 정상외교–산업외교–기술외교와 결합된 복합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특히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 간의 조율 정도 가 방산수출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한–폴란드, 한–UAE, 한–이집트 사례를 중심으로, 대규 모 수출 계약이 어떠한 외교적 조율 구조와 협상 패키지에서 성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폴란드 사례에서는 신속한 납기 보장, 가격경쟁력, 현 지생산 패키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반면, UAE·이집트 사례에서는 정상외교 와 국방장관회담, 기술이전 협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통합적 패키지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 사례는 분 담금 미이행, 기술이전 갈등, 협상 채널 단절 등 복합적 실패 요인이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국·프랑스·이스라엘·러시아 등 주요 방산수출국의 전략을 비교함으로 써, 각국이 구축한 수출모델(FMS 기반 통합체계, 정상외교 패키지, 실전기반 R&D–수출 연계, 저비용·비동맹 전략)이 K-방산이 제도적으로 참고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DSCA(FMS)형 일원화 거버넌스, 프랑스식 정상외교–산업정책 결합모델, 이스라엘의 정보–산업 연계형 기술 전략은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정부·국책연구기관 정책자료 검토, 사례 비교분석 등 정성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되, 방위사업청·국방부·국방기술품질원 통계를 활 용한 실증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방산수출의 주요 강점에도 불구하고 ▲구매국 맞춤형 패키지 전략의 부재 ▲국방외교–산업외교 간 전 략 연계 부족 ▲범정부 단일 협상조직의 부재 ▲계약 후속관리·금융·법률 리 스크 대비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이 지속가능한 방산외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Export-Driven R&D 체계 전환, NATO·중동·아세안 맞춤형 패키지 매뉴얼 표준화, 국방외교 전담조직 신설, 방산외교 전문 인력양성 체계 구축, DSCA 형 통합 수출집행기구 설립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수적임을 제안한다. 이 러한 전략은 방산을 단순한 제조 산업이 아니라 외교·안보·기술·경제가 교차 하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재위치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K-방산의 전략적 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 이론틀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무기체계별 수출성과 분석, 국방외교 인력정책의 효과성, 구 매국 군사교리·조달제도와의 정합성, 계약 이행 관리 및 분쟁 대응 구조 등 보다 구조적이고 계량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는 한국이 글로 벌 중견 방산국을 넘어 전략적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증 기반을 강 화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주요어: K-방산, 방산수출, 국방외교, 패키지전략, Export-Driven R&D, 통합수출거버넌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 문제와 방법 3
• 제3절 논문의 구성 5
• 제2장 K-방산의 특징과 국방외교 개념 7
• 제1절 K-방산의 구조와 특징 7
• 제2절 K-방산의 경쟁력 요인 10
• 제3절 국방외교의 정의와 기능 12
• 제4절 국방외교의 조직과 정책 체계 14
• 제3장 국방외교 주요 사례 및 K-방산 해외 수출 사례분석 18
• 제1절 한국 국방외교 주요 사례 18
• 제2절 한-폴란드 방산외교 사례 20
• 제3절 한-UAE, 이집트 중동 방산외교 사례 23
• 제4절 인도네시아 실패 사례 및 교훈 27
• 제4장 주요 방산수출국 전략 분석 및 K-방산과 국방외교 결합방안 31
• 제1절 주요 방산 수출국의 전략 비교 분석 31
• 제2절 주요국 방산외교 전략 비교와 시사점 44
• 제3절 K-방산의 전환점과 과제 47
• 제4절 K-방산과 국방외교 결합 방안 50
• 제5장 결론 55
• 제1절 연구 요약 및 함의 55
• 제2절 한국 방산외교의 방향성과 정책 제언 58
• 제3절 향후 연구 과제 61
• 참고문헌 64
• 영어요약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