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年 以後 獨逸 難民 政策과 排他的 民族主義의 强化 = Germany’s Refugee Policy and the Strengthening of Exclusive Nationalism Since 2015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이후 독일 난민 정책과 배타적 민족주의의 강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2015년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넘어온 난민 인파가 유럽에 들이닥치자, 당시 메르켈 前 총리는 “우리는 할 수 있다! ”라 는 구호와 함께 적극적인 난민 개방 정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의 역사적 반성, EU를 이끄는 선진국으로서의 도의적 책임, 그리고 노동 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이유 등이 있었다. 독 일의 난민 환영 정책은 체류법, 망명법, 통합법 등의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으나, ① 망명 심사 제도의 법적 구조 ② 사회통합 코스와 직업언어 과정 ③ 노동시장 통합정책이라는 세 가지의 주요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독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많은 망명 신청자의 유입 을 유발하였고, 이에 따른 방어기제로 독일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1945년 이 전부터 잠재해 오던 두 개의 민족주의의 배타적 속성이 분출된 것이었다. 여기서 두 개의 민족주의란 CDU/CSU(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가 주장하는 언어 ㆍ문화 기반의 ‘문화 민족주의’와 AfD(독일을 위한 대안당)가 강조하는 ‘혈통 민 족주의’를 의미한다. 이 배타적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형성되었 는데, 첫째, 난민으로 인한 독일 문화와 정체성 위기 인식, 둘째, 난민이 주체가 된 범죄의 급증,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점의 미비가 이 요인들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두 변수는 모두 독일의 가치와 경제라는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 다. 이에 베버의 ‘합리성 이론’을 본 연구의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 해 난민 정책 → 정책의 한계점 → 주요 요인 발생 → 1ㆍ2차 배타적 민족주의의 강화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독일, 난민 정책, 배타적 민족주의, 합리성, CDU, 핵심 문화, AfD, 혈통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1
•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4
• 제2장 이론적 배경7
• 제1절 기존 연구 검토7
• 제2절 이론적 논의10
• 제3절 분석의 틀13
• 제4절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16
• 제3장 독일 민족주의의 변천 과정과 특징18
• 제1절 독일 민족주의의 등장과 헌법애국주의로의 전환18
• 제2절 2015년 이후 독일 정치 지형의 변화23
• 제3절 배타적 민족주의의 강화28
• 제4장 2015년 이후 독일의 난민 정책35
• 제1절 주요 망명 심사 제도의 법적 구조36
• 제2절 사회통합 코스와 직업언어 과정42
• 제3절 노동시장 통합정책47
• 제5장 난민 정책의 한계와 사회적 반작용54
• 제1절 독일 핵심 문화(Leitkultur)와 정체성의 상실54
• 제2절 난민 정책의 한계와 안보 위협 부상59
• 제3절 정책 성과 부진에 따른 경제적 갈등65
• 제6장 결론72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72
• 제2절 연구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77
• 제3절 향후 전망79
• 참고문헌84
• 영문요약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