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결권 보호제도가 이사회 투명성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Protection System on Transparenc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orporate Value|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주의결권 보호제도인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가 이사회 투명성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논의되면서 주주 의결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주의결권 보호제도는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배주주 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실제로 해당 제도들이 기업의 투명성과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국내 실증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와 Data-Guide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여부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모형에서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였고, 이사회 투명성은 사외이사 비율을 대용변수로 측정하였다. 주요 종속변수로는 기업가치를 Tobin’s Q로 측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투표제는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투명성 또한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회 투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전자투표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전자투표제가 이사 회 투명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전자투표제 도가 주주총회 참여 편의성 제고에는 기여하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구조 적 투명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이사회 투명성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가치와의 직접적 관계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 확대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감시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효과가 기업가치 개선으로 즉각 연결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의 수 가 전체 상장기업 대비 매우 적어, 표본 구성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주의결권 보호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상법 개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자투표제 도입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 투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의 활용 수준, 기업 특성, 그 리고 산업별 차이를 반영하여 제도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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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주의결권 보호제도인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가 이사회 투명성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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