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적 지각적 편향이 지문 감정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Cognitive and Perceptual Biases on Fingerprint Examiners

국문 초록 (Abstract)

법과학적 증거로 활용되는 지문 증거는 강력하지만, 간혹 잘못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지문의 발생학적 생성 과정이나 구조적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닌, 지문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그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대표적인 지문 오판 사례로는 Brandon Mayfield 사건과 Shirley Mckie 사건이 있다. 본 연구는 지문 감정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편향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지적 기제를 통해 편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기제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인지적 기제가 대상을 지각하는 과정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문 비교는 단순히 두 개의 지문 쌍을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이 아닌, 인간 뇌의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분석 과정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본질적인 인지적 한계를 지니며, 지문 감정관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 왜곡이 발생한 잠재 지문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문 분석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판단은 주로 잠재 지문의 품질이 낮아 시각적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에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지문 감정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의 발생 원인을 고찰하고자 인간의 인지적 기제를 통해 지문 감정에서 보고된 다양한 인지 편향 관련 실험과 사례를 검토하고, 편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문 감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 지각적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그림 목차 III
• 국문 요약 IV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인간의 인지적 기제와 편향을 유발하는 요인 4
• 제1절 인지적 기제와 인지적 편향 4
• 1. 휴리스틱 기전과 이중정보처리이론 4
• 2.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판단 7
• 3. 스키마(schema) 11
• 4. 확증 편향 12
• 5. 맥락 편향 13
• 제3장 지문 감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지각 왜곡 15
• 제1절 지문 감정에서의 지각 왜곡 15
• 1. 지각의 심리 15
• 2. 대조 지문과 현장 지문 비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지각적 왜곡과 인지적 편향 24
• 제4장 지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향 39
• 제1절 지문 감정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 39
• 1. 편향을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 39
• 2. 지문 감정에서 관찰되는 인지적 편향: 사례 기반 분석 44
• 제5장 지문 감정에서 인지적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 50
• 제1절 인지적 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문 감정 개선 방안 50
• 1. 블라인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 50
• 2. 왜곡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55
• 3. 인지적 완충 장치로서 제도적 대안 고려 58
• 제6장 결론 63
• 참고문헌 66
• Abstract 71
• 표 그림 목차
• <표 1> Lyn Haber and Ralph N. Haber, Challenges to Fingerprints 17
• <표 2> Dror 가 제시한 전문가의 6가지 인지적 편향에 대한 오류 43
• <그림 1> 토끼-오리 착시 그림 9
• <그림 2> 네커 큐브 19
• <그림 3> B-13 그림 20
• <그림 4> 주관적 윤곽선 착시 예시와 Muller-Lyer 착시 현상 22
• <그림 5> 압력 변화에 따른 융선 변형의 예 25
• <그림 6> 압력 차이에 따른 융선 형태 변화 26
• <그림 7> 표면 특성에 따른 지문 융선 왜곡의 비교 예시 27
• <그림 8> 표면 오염이 지문 상태에 미치는 영향 28
• <그림 9> 닌히드린 기법으로 현출된 지문 29
• <그림 10> 중첩된 지문 30
• <그림 11> 근접 불일치 사례 32
• <그림 12> 지문 비교 오류 사례 1 34
• <그림 13> 지문 비교 오류 사례 2 35
• <그림 14> 현장 지문 Y7과 Shirley Mckie 의 지문 36
• <그림 15> Itiel E. Dror 의 편향을 유발하는 8가지 요인 41
• <그림 16> Itiel E. Dror 가 변형한 스위스 치즈 모델 54
• <그림 17> Neumann 등(2012)의 연구 결과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