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ypology of Abnormal Motivation Crime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이론적, 계량적 분석을 통해 해당 범죄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류 하고 주요 위험 요인을 밝혀내어 정책적,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상동기 범죄란 범행 당시 전조 갈등이 없는 비면식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공격 행위로 전통적인 금전, 원한, 치정 등의 동기와 달 리 개인 내면의 복합적 심리 상태, 정신병적 문제, 사회에 대한 적대감 등이 범행 주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객관적 분류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법 기관에서 판결한 이상동기 범죄 관련 1심 형사 판결문 656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판결문에 담겨 있는 피고 인의 심리적 특성, 정신병 관련 요인, 사회학적 요인과 관련된 수많은 변인 중 정신 병력, 직장, 가정불화, 호기심, 사회불만, 자기 비관, 질투심, 음주, 무동 기, 심신장애 등 총 10개의 대표 변수를 선정 후 명목형 자료로 코딩하여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변수의 정의와 부 호 체계, 기록 기준을 명확히 통일하였으며, 예비분석에서 변수 간 결측값 및 중복기록을 확인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한 분석 내용 일관성 등을 반복 점 검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K-modes 군집 분석과 자카드 거리 기반 계층적 군집 분석 등 범주형 자료에 적합한 다변량 분석 기법을 병행하였다. 특히 k 값인 군집 수 결정 과정에서는 엘보우 분석 및 덴드로그램(elbow point) 분석을 통해 분 류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군집 값 3, 4의 K-modes 군집 분석과 군집 값 4, 5 의 자카드 거리 기반 계층적 군집 분석을 반복 적용하여 군집별 구조적 일관 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군집 분석 절차는 기존 선행 연구의 복합적 군집 결정 방식을 준용하여, 범주형 대규모 판결문 데이터를 실제로 분류할 수 있 는 검증된 모형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내적 외적 원인 범주를 망라한 다각적 교차 분석을 통해 가장 유의미한 허브 원인은 자신에 대한 비하 및 절망감이 만들어 낸 ‘자기 비 관’으로 확인되었다. 자기 비관 변수는 가정불화, 사회불만, 무동기 등 타 변수와의 연관성에서 허브 역할을 하였다. 자기 비관 경향이 높은 개인은 다른 심리학적, 사회학적 위험 요인과 복합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군집별 분포에서도 자 기 비관 요인이 중심에 위치함이 통계와 수치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이상 동기 범죄의 내적 동기가 정신적 취약성, 사회적 소외, 자기 비하 등 다차원적 스트레스 요인과 중첩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군집 분석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의 대표적 군집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군집값이 4인 K-modes 군집화로 분류된 ‘이유 없는 충동형’, ‘내․ 외적 취약 복합형’, ‘사회환경 음주 자극형’, ‘정신질환 중심형’이라는 분류 결과가 도출되었고 위 군집화가 해석의 명확성, 변수 특성 차별성, 사례 분포 균형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서 가장 이상적인 군집 구조로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규모 계량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유형화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가 일부 사례 연 구나 질적 논의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서, 실자료 기반 허브 변인 산출과 유 형 분류를 통한 위험 집단 도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기존 범죄 동기 이론에 대한 실증적 검증과 이상동기 범죄의 중심 변인 발견 그리고 군집별 동기 양상의 통계적 분류 등은 추후 연구의 확장성 측면에서 높은 기여도가 예상된다. 실무적으로 수사 초기 프로파일링, 재범 예측, 맞춤형 교정, 치료 개입, 고위 험군 조기 선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 연구 분류 방식이 정책적 자료로도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 한계로는 판결문 분석이라는 자료 특성상 범행에 이르지 못한 이상동기 소유자, 즉 잠재적 위험군의 특성 파악이 불가능하였고, 진단서와 면 담 정보와 같은 정신의학적 심층 정보가 미포함되는 등 변수 구성이 양적 지 표에 편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판결문 기재의 상세성, 표준성 문제, 변수 기록의 주관성 등 데이터 한계도 존재한다. 향후 정신 의학 평가, 인터뷰, 1차 진단 정보 등을 종합한 질적, 양적 융합 연구와 실제 경찰, 교정 현장에 본 분 류 체계를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정책실험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예측 곤란성과 복합성, 사회 불안 유발 등을 이유로 현대 치안, 사법 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위험 요인 분석과 실증적 분류 체계가 이상동기 범죄의 다층적 동기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 현장 모두에서 본 연구 결과와 방법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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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이론적, 계량적 분석을 통해 해당 범죄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류 하고 주요 위험 요인을 밝혀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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