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현장경찰관의 인식과 상황판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s and Situational Judgments Regarding the Use of For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depth how the standards for the use of force recognized by field police officers are perceived and applied in actual field situations. It further investigates how limitations in rule design,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nd responsibility structures influence situational judgment and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use of force.
To this end, four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olice officers from various units—including local police, detectives, mobile patrol units, female/juvenile investigation units, and mobile detective division—within the Chu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methodology based on Grounded Theory as proposed by Strauss & Corbin. The open coding process yielded 110 concepts and 37 subcategories, followed by axial and selective coding tailored to each research ques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perception and judgment of force standards, while officers recognize standards through various channels, they experience ambiguity due to low understanding of the standards and the frequency of sudden, unpredictable incidents despite the overall low frequency of force-required situations.
Second, concerning the gap between formal procedures and field reality, officers faced difficulties in verifying standards and judging situations, leading to a tendency to exercise minimal force. Some relied on superior statutes rather than specific guidelines due to the mismatch between field conditions and current training/standards.
Third, regarding the impact of responsibility on decision-making, higher concerns over disciplinary actions or criminal/civil liability led to more passive and minimal use of force.
Fourth, analysis of implications for standard revisions and training improvements categorized officers into 'Positive Attitude Types' and 'Negative Attitude Types' toward the use-of-force standards.
Synthesizing these resul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quire: (1) internalizing force standards through enhanced understanding and frequent situational training, (2) providing simplified standards and field-appropriate education, and (3) establishing immunity provisions. Since officers are divid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 types, it is essential to shift 'Negative Attitude Types' toward 'Positive' ones to ensure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force.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1) proposing measures for simplifying standards, (2) strengthening scenario-based training for incumbents, (3) implementing force education using Generative AI models and VR equipment, and (4) amending or enacting laws for immunity from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Due to its qualitative nature,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statistically presenting the relative influence of factors or demographic differences. Furthermore, generalization requires caution as the subjects were limited to field officers in a specific region. Nevertheles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empirically identifying the structural causes of why force standards fail in the field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officers' experiences.
Future research should conduct quantitative studies based on the attitude types identified here to verify influential factors and specify the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that can facilitate positive attitude shifts toward use-of-force standard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장경찰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물리력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현장경찰관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적용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 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규칙 설계상의 한계와 조직적 환경, 그리고 책임 구 조가 상황판단과 물리력 행사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한 뒤 충남경찰청에 근무 하는 지역 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여·청 수사, 형사기동대 소속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심층 면담 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trauss & Corbin이 주장한 근거이론 을 기반으로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110개의 개념과 37개의 하위범주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연 구 문제에 맞게 축코딩 및 선택 코딩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물리력 행사 기준에 대한 인식과 판단 측면에서 현장경 찰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준을 인식하고 있으나, 기준의 이해도가 낮고 물리력 상황의 발생빈도가 적은 가운데 돌발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준 판단에 모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리력 행사 절차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은 기준 확인과 상황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결과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는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 기준으로 인 해 상위 법령을 근거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셋째, 책임 인식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물리력 행사 후 징계나 형사·민사 책임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경찰관들은 소극적으로 최소한 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물리력 기준 개정과 교육·훈련 개선에 대한 시사점 분석 결과, 현 장경찰관들은 물리력 기준에 대한 태도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 유형’과 ‘부정적인 태도 유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제도개선을 위해 ‘기준의 이해도 증진 및 잦은 상황 훈련을 통해 물리력 기준 체화하기’, ‘쉬운 물리력 기준 확인 및 현장 상황에 적절한 교육 시행’, ‘면책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현장경찰관들 은 물리력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유형’과 ‘부정적인 태도 유형’으 로 구분되어 있어, 물리력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유형’을 ‘긍정적인 태도 유형’으로 변화시켜야 물리력 기준에 알맞은 물리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기준 간소화 방안 제시’, ‘상황 중심의 재직자 교육 강화’, ‘생성형 AI 모델과 VR 장비를 활용한 물리력 교육 시행’, ‘형사책임 및 민 사 책임 면제를 위한 법 개정 및 신설’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부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의 상대적 영향력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제시하 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연구 대상이 특정 지역의 외근경찰관으로 한정 되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 연구는 현 장경찰관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물리력 기준이 현장에서 작 동하지 않는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된 태도 유형을 바탕으로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영향 요인을 검증하고, 물리력 기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차 ⅳ
• 그림 목차 ⅶ
• 국문 요약 ⅷ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의의 7
• 1. 경찰 물리력 행사의 정의 7
• 2. 경찰 물리력 행사의 사용 수단 9
• 3. 경찰 물리력 행사의 조건 26
• 제2절 물리력 행사와 법적 책임 32
• 1. 과잉 물리력 행사 시 법적 책임 32
• 2. 면책 사유 34
• 제3절 주요 국가의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41
• 1. 미국 41
• 2. 영국 43
• 3. 일본 44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6
• 1. 물리력 행사의 기준 정립 및 명확화 46
• 2. 교육·훈련 체계 52
• 3. 경찰 물리력 행사의 전반적인 개선 55
• 4. 물리력 행사 후 법적 문제 56
• 5. 주변 상황과 물리력 행사 57
• 6. 시민의 경찰 정당성과 물리력 수용 58
• 제3장 연구 방법 59
• 제1절 연구 설계 59
• 1. 연구 문제 59
• 2. 연구방법론 62
• 3.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65
• 4. 연구의 윤리성 확보 68
• 제2절 자료 분석 69
• 1. 자료 수집 69
• 3. 자료 분석 방법 74
• 제4장 연구 결과 78
• 제1절 물리력 행사에 대한 개념 정립 78
• 1. 물리력 행사에 대한 기본 개념 도출 78
• 2. 연구 참여자 경험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 85
• 제2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구조적 관계 분석 128
• 1. 물리력 행사 기준 인식과 판단 128
• 2. 물리력 행사 절차와 실제 상황 간 괴리 134
• 3. 책임이 경찰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140
• 4. 물리력 기준 개정과 교육·훈련 개선 147
• 제3절 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현상 진단 160
• 1. 물리력 기준의 체화 160
• 2. 현장과 기준 및 교육·훈련의 관계 165
• 3. 기준에 대한 신뢰 169
• 4. 물리력 기준에 대한 태도 174
• 제4절 연구 결과 종합 181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83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83
•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도개선 방향 186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189
• 참고문헌 191
• ABSTRACT 201
• 부록 : 설문지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