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생의 로스쿨 진학과 시사점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KNPU) Graduates’ Entry into Law School and Its Implication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왜 로스쿨에 입학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여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경찰조직에 장기간 재직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경찰대학은 1979년 경찰대학 설치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1981년 1기가 입학하고 1985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120명, 2019년부터는 매년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경찰대학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전문 경찰인력(초급간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생은 경위로 임용되어 지구대, 파출소, 수사과, 형사과 등 경찰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대학 설립 이후, 치안 분야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조직 혁신 및 치안역량 강화,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찰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에 입학을 하면서 조직을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 첫 해인 2009년에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찰대학 출신자가 23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92명으로 4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찰대학이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경찰대학 졸업생이 로스쿨을 입학하는 동기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생의 로스쿨 입학 동기를 연구하고 조직 이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8명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로스쿨 입학 동기, 로스쿨 경험담, 사회적 비판에 대한 인식, 경찰대학 졸업생이 경찰을 떠나는 주요 이유, 해결책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대학 졸업생의 로스쿨 진학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압력과 경력발전 제약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전문성 향상, 자기개발, 자격증 확보 등)은 명확히 존재하였으나, 일부 참여자가 “개인적 동기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은 오히려 조직 내 진로경로 부재·승진정체·역차별 경험이 개인의 동기를 잠식하고 의사결정을 구조화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참여자들은 로스쿨 재학 중 현장에서 학습한 법률지식을 경찰 실무에 적용할 때 보람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적 향상이나 입학 자체에서의 성취감도 있었다. 반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 학업 난이도, 시간적 제약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로스쿨 진학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 참여자 다수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경찰조직의 구조적 요인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도 학비 상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현실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공공조직 내 개인의 진로결정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제도 불합리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경찰조직을 떠나는 결정에는 낮은 보수, 승진 정체, 계급 인플레이션, 경찰대학 출신 역차별, 비합리적 조직문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로스쿨 재학 중 휴직 및 위탁교육 제도 도입, △급여 인상과 능력 기반 승진제도 확립, △계급구조 개편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변호사 자격자의 전문보직 트랙 신설, △상호 존중 기반의 조직문화 조성을 제시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경찰대학 졸업생의 로스쿨 진학을 단순한 개인의 진로 선택이나 이직 현상이 아니라, 공공조직 내부에 누적된 구조적 긴장과 제도적 불균형이 드러나는 하나의 결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승진 구조의 경직성, 계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력 체증, 경찰대 출신에 대한 암묵적 역차별, 낮은 보상 수준, 그리고 폐쇄적 조직문화가 개인의 자기효능감·전문성 욕구·직업적 성장 욕구와 충돌할 때, 그 긴장은 결국 로스쿨 진학이라는 형태의 인재 유출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경찰조직이 과거의 위계 중심 운영논리와 획일적 인사제도로는 더 이상 우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법률전문가 양성체계 확립, 능력 기반의 공정한 인사·보상, 구성원 간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경찰대학 졸업생의 로스쿨 진학을 ‘조직 이탈’로만 해석하기보다, 경찰의 법률 전문성을 외부에서 재충전하여 다시 조직 내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갖는 ‘경찰 전문성의 재배치’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조직이 로스쿨 진학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경력 경로를 체계화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찰의 법률역량 강화와 조직 전문성 제고, 더 나아가 국민 신뢰 향상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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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왜 로스쿨에 입학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여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경찰조직에 장기간 재직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경찰대학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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