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립대학 전환[转换] 정책 평가 연구 장 염 张 艳 : NO Subtitle = A Policy Evaluation Study of China’s Independent College Transition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akes China’s independent college transition policy as its object of analysis. Grounded in policy process theory and policy evaluation theory, it constructs a comprehensive evaluation framework encompassing three stages—policy formul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outcomes—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institutional design logic, implementation mechanisms, and practical effects of the policy. Rather than remaining at the level of policy text analysis or attitudinal perceptions, this study employs a structured evaluation model to reveal institutional strengths, operational constraints, 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operating across different stages of the policy process.
The key research questions addressed in this study include: To what extent are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dependent college transition policy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designed? What policy effects are produced at the outcome stage of the transition policy? Which aspects of institutional design, implementation mechanisms, and subsequent governance arrangements require further improvement?
Methodologically, the study first employs literature analysis, expert brainstorming, and the Delphi method to define the stages, evaluation domains, and indicators of policy evaluation, thereby ensuring the theoretical validity and practical relevance of the evaluation framework. Second, based o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questionnaire surveys are conducted among government administrators, higher education managers, faculty member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Through mean comparison and group difference analyses,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ationality of policy formulation, the standardization of implement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outcomes. Thir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are used to provide interpretive supplementation to key issues identified in the survey results, thereby addressing the explanatory limitations of relying solely on quantitative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 independent college transition policy demonstrates relatively high rationality in terms of policy goal setting and institutional legitimacy, structural problems persist in several areas, including multi-actor participation during the formulation stage, coordination of resource allocation during implementation, and institutional differentiation in development outcomes. By integrating comprehensive evaluation wit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this study not only identifies variations in policy effectiveness but also elucidates the institutional causes underlying these differences, thereby offering evidence-bas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ontinued optimization of China’s independent college transi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독립학원 전환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책과정이론과 정책평가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정책 형성·집행·산출의 세 단계로 구성된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환 정책의 제도 설계 구조, 집행 메커니즘,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과정 전반에 내재된 제도적 작동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한 정책 문서 분석이나 인식 수준의 평가를 지양하고, 구조화된 종합평가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각 단계별 정책 성과와 제약 요인을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학원 전환 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과학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둘째, 정책 산출 단계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제도 설계, 집행 구조, 사후 거버넌스 체계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문헌 분석과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 단계와 영역, 세부 지표를 도출함으로써 평가체계의 이론적 타당성과 내용적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종합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정부 관계자, 고등교육 행정 관리자, 교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평균 비교 및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정책 형성의 합리성, 집행의 체계성, 산출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초점집단면담(FGI)을 병행하여 정량 분석 결과의 해석력을 제고하고, 정책 현장의 맥락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학원 전환 정책은 정책 목표 설정의 명료성과 제도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형성 단계의 다중 행위자 참여 구조, 집행 단계의 자원 배분 조정 체계, 산출 단계의 발전 성과의 제도적 분화 등에서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량·정성 분석을 통합한 종합적 평가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의 집단 간 변이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그 배후에 작동하는 제도적 요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중국 독립학원 전환 정책의 지속적 개선과 제도적 정교화를 위한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문제 13
• 3. 용어의 정의 15
• 가. 독립대학 16
• 나. 독립대학 전환 정책 17
• 다. 교육정책 평가 19
• 라. 중국 독립대학 전환 정책 평가 20
• Ⅱ. 이론적 배경 22
• 1. 독립대학 22
• 가. 독립대학의 개념 22
• 나. 독립대학의 주요 특징 23
• 다. 독립대학 발전 현황 26
• 라. 독립대학 운영의 중요 쟁점 및 문제점 38
• 2. 독립대학 전환 정책 41
• 가. 독립대학 전환 정책의 개념 42
• 나. 독립대학 전환 정책의 배경 및 변천 44
• 다. 독립대학 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 47
• 3. 교육정책 평가 53
• 가. 교육정책 평가 개념 53
• 나. 교육정책 평가 유형 56
• 다. 교육정책 평가 기준 59
• 라. 독립대학 전환 정책 평가 기준 64
• 4. 선행연구 동향 65
• Ⅲ. 연구방법 68
• 1. 연구모형 68
• 가. 모형 구성 절차 및 방법 68
• 나. 모형 구성 결과  85
• 다.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 92
• 2. 연구 절차 98
•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03
• 가. 델파이조사 104
• 나. 설문조사 133
• 다.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141
• Ⅳ. 분석 및 토론 145
• 1. 독립대학 전환 정책의 평가 결과 145
• 가. 정책 형성 단계 146
• 나. 정책 집행 단계 188
• 다. 정책 산출 단계 226
• 2. FGI 분석 결과 239
• 3. 논의 242
• Ⅴ. 요약 및 결론 248
• 1. 요약 248
• 2. 결론 252
• 가. 정책 형성 단계 252
• 나. 정책 집행 단계 254
• 다. 정책 산출 단계 255
• 라. 종합 평가 256
• 3. 제언 257
• 가. 정책 및 현장 개선을 위한 제언 257
• 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261
• 참 고 문 헌 264
• [부록1] 정책 평가 기준을 위한 설문지 270
• [부록2]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272
• [부록3]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275
• [부록4] 중국 독립 대학 전환 정책 평가 설문지 278
• [부록5] 중국 독립 대학 전환 정책 평가 포커스 그룹 설문지 281
• Abstract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