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해제 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 대구, 경북 지정해제 보호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designation Process of Protective Trees : Daegu, North Gyeongsang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become a tree that is legally protected as a protected tree,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concept of an old tree and a traditional village tree that becomes the heritage of the village community. The physical receipt of an old tree is not fixed, and a large tree refers to the size of the tree, which can be designated by judging the size of the trees' labor, chest, and crown.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Interior in 1972, the number of trees over 100 years old was surveyed as 13,784 at the time. Another classification is natural monuments, which refers to plants or their native habitat of great historical, landscape, and academic valu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Heritage'. Designation and management are designated and managed by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As such, the name changes according to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tree, and the protected tree and natural monuments are included in the largest category, the old tree. The number of old trees is the largest, followed by protected trees, local monuments, and natural monuments.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large number of old trees are neglected or lost due to natural disasters, artificial damage or intentional damage by humans. In this study, the protected tree, which occupies the largest number among old trees, was studied.
Due to the lack of detailed regulations on the lifting of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specified in the Forest Protection Act, special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nd ordinance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 remaining life of protected trees may be extended by protecting or post-recovery management of protected trees except for complete deaths in the process of designation cancellation after designation. This possibility of recovery should be excluded and damage should be minimized if simple treatment is performed. To study ways to improve the process of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which have been studied based on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for the past 10 years (2013-2022) and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the forest protection law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nationwide. Based on this answer data,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processing results of the cause of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and the cause of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through the analysis indicators presented by the researcher, appropriate data were presented when enacting and revising ordinances related to protected trees nationwide, and systematic management and release of remaining protected trees were defined based on the cause of the designation.
First, the cases of designation cancellation and management preservation cases were analyzed. Cases of designation cancella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centering on cases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nd cases of management preservation were analyzed in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for the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number of protections subject to designation, the criteria for lifting the designation, the criteria for restricting behavior, and the criteria for holding a deliberation committee were analyzed.
Third, through location analysis, the relationship with the removal of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water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location type and accessibility, distance to adjacent roads, size of adjacent roads, use of adjacent land, land titles, and distribution of adjacent public facilities.
Fourth, the location and owner of the protected tree were identified through land analysis, and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lifespan of the protected tree was analyzed through measures such as purchase or lease, considering that places with many private estates would have management difficulties depending on the owner. As for the location of the protected tree, it was intend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onomous city and county belonging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designation release of the protected tree located in the metropolitan city, and to prepare management measures.
Fifth,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protected tree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number of years after the designation, the number of days after designation, the number of years after designation, the number of trees, the number of trees, the number of trees, the number of trees, and the circumference of the chest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ation of the average designation, changes in labor due to battery vestibule, etc., and the swelling of the trunk due to pests and wounds, and to suggest management measures.
Sixth, through the analysis by the type of use of protected tre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detailed function, the type of planting, spatial use and park designation, the target of use, and the facility was investiga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with the removal of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and appropriate management measures were also suggested. The removal of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is a matter that can be handled relatively simply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s. However, the discovery and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mind of discovering living cultural proper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보호수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거수의 개념부터 이해하여야 하는데 노거수는 수령이 오래된 거목, 마을 공동체의 유산이 되는 전통 마을나무를 뜻한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의 물리적 수령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거목은 나무의 크기를 말하는데 수고와 흉고 그리고 수관의 크기를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다. 1972년 내무부 <보호수지>에 따르면 수령 100년 이상인 나무는 당시 13,784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분류는 천연기념물인데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식물이나 그 자생지를 뜻한다. 지정 및 관리는 국가유산청에서 지정 관리한다. 이렇듯 나무의 지정 기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데 가장 큰 범주인 노거수 안에 보호수와 천연기념물이 포함되어 있다. 노거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호수, 지방기념물, 천연기념물 순이다. 이렇듯 많은 수의 노거수가 자연재해나 인간에 의한 인위적 피해 혹은 고의적 훼손 등으로 방치 되거나 멸실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거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 연구하였다.
산림보호법과 전국 각 특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세부 규정의 미흡으로 인해 지정 후 지정해제에 따른 처리 과정에서 완전 고사를 제외한 보호수의 보호나 사후 회복 관리를 하므로써 보호수의 잔여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회복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 처리를 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수 지정해제 과정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보호수 지정을 근거로 연구 대상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지난 10년간(2013-2022년) 지정해제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따른 명시적 절차의 해제 원인 분석과 산림보호법을 모법으로 제정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조례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정해제 보호수의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답변 자료를 근거로 보호수 지정해제 원인의 행정처리 결과와 연구자가 제시하는 분석 지표를 통해 보호수가 지정해제된 원인과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후 보호수 지정해제 전반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관련 조례 제정, 개정시 적정 자료를 제시하고, 지정해제 원인을 바탕으로 잔존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제 원인을 규정화 하므로써 해제 사유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해외 노거수 지정해제 사례와 관리 보존 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정해제 사례는 일본과 독일, 미국의 사례를 중심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관리 보존 사례는 일본, 영국,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법규 분석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제13조 법령에 명시된 지정 대상 보호수와 지정해제 기준 및 행위제한 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기준 등을 분석하였고, 조례 분석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과 조례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셋째, 입지 분석을 통해 입지 형태와 접근성, 인접 도로와의 거리, 인접 도로의 크기, 연접 토지 용도, 지목, 연접 공공시설 분포 현황 등으로 나누어 보호수 지정해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토지 분석을 통해 보호수 소재지와 소유 주체를 파악하고 소유 주체에 따라 사유지가 많은 곳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매수나 임차 등의 방안을 통해 보호수의 수명 연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보호수 소재지에 대해서도 광역도 소속 자치시군과, 광역시 소재지에 있는 보호수의 지정해제 연관성을 분석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보호수의 현황 분석을 통해, 수령, 지정해제 경과 년 수, 지정 기준일 수령, 수종, 수고, 흉고 둘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평균 지정해제 수령과 전지 전정에 등으로 수고의 변화, 병해충과 상처로 인한 수간부의 부후 등으로 지정해제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관리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보호수의 활용 유형별 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유형, 식재 형태, 공간적 활용과 공원지정 여부, 이용 대상자, 시설물에 대한 조사로 보호수 지정해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호수 지정해제는 대체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보호수의 발굴과 지정 등은 생명 문화재를 발굴한다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3. 연구사 12
• Ⅱ. 해외 노거수 지정해제 및 관리 보존 사례 분석 15
• 1. 해외 노거수 지정해제 사례15
• 2. 해외 노거수 관리 및 보존 사례 23
• Ⅲ.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법규 분석 34
• 1. 법규 분석 34
• 2. 조례 분석 49
• Ⅳ.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분석 59
• 1. 대구, 경북 2013∼2022년 지정해제 보호수 현황과 해제 사유 59
• 2. 지자체별 지정해제 보호수 해제 원인 분석 요약 62
• Ⅴ. 지정해제 보호수 입지 분석68
• 1. 입지 형태 68
• 2. 접근성 71
• 3. 인접 간선 도로와의 거리 74
• 4. 인접 간선 도로 크기 76
• 5. 연접 토지 용도78
• 6. 지목 83
• 7. 인접 공공시설 분포 현황 86
• Ⅵ. 지정해제 보호수 토지 분석88
• 1. 지정해제 보호수 소재지88
• 2. 보호수 소유 주체 89
• Ⅶ. 지정해제 보호수 현황 분석92
• 1. 지정 기준일 수령 92
• 2. 지정후 지정해제 경과 년 수 94
• 3. 해제 기준일 수령 96
• 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체 보호수 수종 98
• 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정해제 보호수 수종100
• 6. 지정해제 보호수 수고 103
• 7. 지정해제 보호수 흉고 둘레 105
• Ⅷ. 지정해제 보호수 활용 유형별 분석 108
• 1. 세부 기능별 유형108
• 2. 식재 형태 111
• 3. 공간적 활용 113
• 4. 공원 지정 여부 115
• 5. 이용 대상자 117
• 6. 시설물 120
• Ⅸ. 결론 및 제언123
• 1. 분석 결과 요약 123
• 2. 분석 결과와 개선 방안125
• 3. 제언129
• 참고문헌 131
• 국문초록 139
• 영문초록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