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Technical Support Regulations (KOSHA GUID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자율적 권고 지침인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운영 실태와 현장 수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전기 등 타 분야 기술기준 및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등)의 체계와 비교하여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합리적인 지위 확립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52.4%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KOSHA GUIDE를 ‘법적 요구사항 이행’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현장 적용성 부족(50.5%)’과 ‘근로자의 내용 이해 난이(42.5%)’가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다. 활용성은 평균 4.03점으로 높았으나 접근성(3.70점)과 만족도(3.77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숙련도(경력)에 따라 활용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74.5%가 기술기준의 법제화에 찬성하며, 88.2%가 교육용 콘텐츠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KOSHA GUIDE가 실질적인 준거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영국식 승인실무규범(ACOP)과 같은 법적 지위 부여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문서 기반 지침에서 벗어나 경력별 수준 차별화 및 시각적 매체(카드뉴스, 숏폼 등)를 활용한 ‘지식 전달 체계’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and field receptivity of the KOSHA GUIDE—an autonomous advisory framework—and to derive measures for establishing its rational legal status and improvement. This is achieved by comparing the guide with technical standards in other domestic sectors, such as electricity, as well as the regulatory systems of advanced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analysis reveals that 52.4% of respondents utilize the KOSHA GUIDE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legal requirements," despite its non-binding nature. However, "lack of field applicability" (50.5%) and "difficulty in worker comprehension" (42.5%) were identified as primary grievances. While the average score for usability was high at 4.03, accessibility (3.70) and satisfaction (3.77) remained relatively low. Notably, significant variances in utilization levels were confirmed based on the respondents' professional experience and proficiency.
Furthermore, 74.5% of respondents favored the legalization of technical standards, and 88.2% emphasized the necessity of expanding educational content.
The findings suggest that to ensure the KOSHA GUIDE functions as a substantial reference norm, granting it formal legal status—akin to the British Approved Code of Practice (ACOP)—should be considered from a mid-to-long-term perspective. Additionally, there must be a paradigm shift in the "knowledge delivery system": moving away from supplier-oriented, text-heavy guidelines toward an innovative approach that incorporates career-stratified content and visual media, such as news cards and short-form video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2
• Ⅱ. 연구 내용 3
• 1.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개요 3
• 2. 국내·외 기술기준 동향 6
• 3. 국내·외 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 비교·분석 및 장단점 검토 8
• 1) 국내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8
• 2) 국내 가스기술기준(KGS CODE) 16
• 3) 국내 전기설비 기술기준(KEC) 21
• 4)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 25
• 5)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 28
• 6)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 30
• 7) 일본의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체계 33
• 8)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체계 비교 및 장단점 등 34
• 4. 선행연구 고찰 37
• 1) 기계 및 설비 분야의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37
• 2) 대상자별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39
• 3) 특정 분야별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40
• Ⅲ. 연구대상 및 방법 42
• 1. 연구대상 42
• 2. 연구방법 42
• 1) 일반적 특성 43
• 2)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에 관한 기본질문 43
• 3)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활용성·접근성 및 필요성 43
• 4)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운영 등 개선방안 43
• 5) 자료의 분석 45
• Ⅳ. 연구결과 46
• 1.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 46
• 2.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활용 현황 48
• 1)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기본 현황 48
• 2) 일반적 특성별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사용 수준 55
• 3.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에 대한 안전보건 분야의 활용성, 접근성 및 만족도 69
• 1)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안전보건 업무별 활용성 및 활용 수준 69
• 2)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안전보건 전문분야에 대한 접근성 및 접근 수준 76
• 3)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및 만족 수준 84
• 4.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92
• 1)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필요성 92
• 2)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의 개선방안 96
• Ⅴ. 고찰 101
• Ⅵ. 결론 109
• 참고문헌 111
• 초록 116
• Abstract 117
• 부록(설문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