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계약금액조정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Contract Amount Adjustment System for Turnkey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턴키공사 계약금액조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및 해외 턴키공사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검토하고, 법원 판결례, 중재판정사례, 유권해석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턴키공사 본연의 취지인 기술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공자의 ‘설계 책임’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지양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공정한 위험 분담과 정당한 대가 지급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계약금액조정 제도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목 차 ⅰ
• 그림목차 ⅴ
• 표 목 차 ⅵ
• 국문초록 ⅷ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문제의 제기 3
• 가. 국내 턴키공사 계약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3
• 나.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 5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 Ⅱ. 문헌연구 10
• 1. 국내 설계·시공일괄공사 제도 10
• 가. 개관 10
• 나.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도입과 변천 13
• 1) 최초 도입부터 국가계약법 제정전 까지 15
• 2) 국가계약법 제정후부터 현재까지 18
•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변천 21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21
•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2
• 라. 소결 28
• 2. 해외 턴키공사 제도 31
• 가. 개관 31
• 나. 영미법체계 32
• 1) 미국 34
• 2) 영국 35
• 다. 대륙법체계
• 1) 독일 37
• 2) 일본 39
• 라. 소결 41
• 3. 선행연구 검토 43
• Ⅲ. 사례분석 48
• 1. 턴키공사 계약금액조정 제도 48
• 가. 개관 48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48
• 다. 해외 건설계약조건 51
• 1)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 51
• 2)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및 미건축사협회(AIA) 54
• 3) 영국 공동기술위원회(JTC) 및 표준건설계약조건(NEC) 58
• 4) 독일 민법(BGB) 및 표준계약약관(VOB) 62
• 5) 일본 공공공사 표준청부계약약관 64
• 라. 소결 65
• 2. 법원 판결례 및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 분석 69
• 가. 개관 69
• 나. 입찰안내서 관련 71
• 1) 입찰안내서의 과업범위 해석 72
• 2) 과업범위 관련 특수조건 해석 77
• 다. 계약체결 이전 설계변경 80
• 1) 기본설계 변경 포함 유무 81
• 2) 발주자의 승인 및 서면합의 필요 여부 82
• 라.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합산조정 83
• 1) 합산조정 대상 포함 여부 83
• 2) 합산조정시 법정보험료등 포함 여부 85
• 마. 소결 86
• 3. 유권해석사례 분석 87
• 가. 개관 87
• 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88
• 다. 합산조정 대상 여부 89
• 4. 사례분석 결과 90
• 가. 유형별 분석 결과 90
• 나. 턴키공사 계약금액조정 제도 문제점 도출 93
• 1) 계약체결 전의 설계변경 94
• 2) 계약금액 조정시 합산조정 96
• 다. 대안제시 98
• 1) 입찰안내서의 효력 및 성격 98
• 2) 합산조정 제도의 구조적 개선 98
• Ⅳ. 결론 100
• 1. 연구요약 100
• 2. 연구의 한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