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관계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Korea Trade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중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RCEP 참여 등으로 경제교류가 심화되었으며,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 속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 무역관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특허·상표 분야별 법제와 집행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하고, 대표적인 분쟁 사례(화웨이–삼성 특허 분쟁·아모레퍼시픽 상표 분쟁·위메이드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 국제무역협정(TRIPS·RCEP 등) 하에서의 법적 틀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비교법 분석, 사례연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중 양국은 모두 WTO/TRIPS 체제와 FTA 이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법률 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양국 FTA의 지식재산권 장은 제도 동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자인 분야 보호 입법 방식, 상표 사용요건,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 장치 등 구체적 제도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중국 법원이 화웨이–삼성 간 표준필수 특허 분쟁에서 신속히 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아모레퍼시픽 상표 침해 소송에서 권리를 인정하며 상당한 배상을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의 저작권 분쟁에서도 국제 중재 판정을 적극 수용하고 징벌적 성격의 고액 배상을 판결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특허법원과 일반 법원을 통한 엄격한 심리와 절차적 엄밀성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 양국이 지식재산권 집행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양국 기업과 정책결정자에게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have emerged as a strategic pillar in modern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WTO's TRIPS Agreement, establish minimum standards and guiding objectives for IPR in commerce. Specifically, Article 7 of TRIPS articulates that IPR protection should contribut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transfer of technology to the mutual advantage of producers and users, balancing rights and obligations. This thesis begins by analyzing these general principles, noting that while TRIPS provides a foundational framework, it also includes flexibilities and public-interest safeguards.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offer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PR systems in South Korea and China, focusing on 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laws. The research finds that while South Korea maintains a mature, TRIPS-compliant framework, China has rapidly reformed its laws following its 2001 WTO accession to strengthen protection.
Notably, the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includes an extensive IPR chapter, reflecting a convergence of the two regimes.
To illustrat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se laws, this thesis examines key bilateral disputes, including the Samsung Electronics v. Huawei patent litigation and the AmorePacific v. Shanghai Weierya trademark case, and the WeMade v. Shanda copyright dispute. These case studies demonstrate how Chinese and Korean authorities apply domestic laws within the WTO/TRIPS framework to resolve cross-border conflicts.
Finally, the study addresses enforcement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It identifies existing limitations, such as procedural hurdles, and highlights the role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The thesis concludes that leveraging mechanisms within the FTA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can further harmonize IPR standards. Enhanced collaboration between Korea’s KIPO and China’s CNIPA is essential for fostering innovation, improving market access, and ensuring mutual welfare in the reg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국제무역협정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일반론 3
• 제1절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3
• I. 지식재산권 보호의 의의 3
• II.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갈등 7
• 제2절 국제무역협정상의 지식재산권 보호규범 12
• I. TRIPS 협정의 의의 12
• II. TRIPS 협정의 구조 15
• III. TRIPS 협정의 특성 17
•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비교 20
• 제1절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20
• I. 저작권법 20
• II. 특허법 27
• III. 상표법 31
• 제2절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36
• I. 저작권법(中人民共和著作法) 36
• II. 특허법(中人民共和利法) 42
• III. 상표법(中人民共和商法) 46
•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51
• 제1절 한중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51
• I. 삼성전자 vs 화웨이 사례 51
• II. 아모레퍼시픽 사건 58
• III. 위메이드(WeMade)사건 62
• 제2절 한중 무역분쟁에서의 국제무역협정의 적용 65
• I. TRIPS 이행 메커니즘 65
• II. 강제실시권 및 시장접근 조정 67
• 제3절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의 한계 및 시사점 69
• I.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의 한계 70
• II.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의 개선방향 71
• 제5장 결 론 73
• 참고문헌 77
•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