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시장지배력과 경영자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Product Market Power on Tax Avoid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porate tax avoidance presents a complex trade-off between potential short-term financial gains and significant long-term reputational and legal risks.
Such high-stakes decisions are shaped not only by financial rationality but also by executives'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the firm's market environment. This study, therefore, investigates how executive overconfidence (a key cognitive bias) and product market power (a structural competitive advantage) individually and interactively influence the extent of corporate tax avoidance.
Analyzing listed Korean firms (2006-2024), this study finds no direct effect of executive overconfidence on tax avoidance. However, stronger market power is linked to higher tax avoidance. Notably, this positive relationship is significantly amplified when firms are led by overconfident executiv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ructural opportunities from market power, combined with an executive's psychological tendency to underestimate risk, jointly reinforce aggressive tax avoidance.
This study further confirm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market power and tax avoidance by employing the Long-Run Effective Tax Rate (Long-Run ETR) as a stable proxy measure. Firms exhibiting both high product market power and high executive overconfidence are particularly prone to high-risk decision-making.
These results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rporate tax risk management and governance reforms tailored to firm characteristics.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의 조세회피는 단기적으로는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평판 하락 및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복합적 의사 결정은 단순한 재무적 합리성을 넘어 경영자의 인지적·심리적 특성 및 기업이 속한 외 부 시장 환경에 영향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자의 대표적 인지적 편향인 과 신성향과 기업의 구조적 경쟁 우위인 제품시장지배력이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 과,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경영자과신성향은 조세회피 수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나, 제품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경영자과신성향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여,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조 세회피 수준은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가 이끌 때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세무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은 시장지배력이라는 구조적 기 회와 결합될 때, 공격적인 조세회피 성향이 더욱 강화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안정적 측정치인 장기 유효 법인세율(Long-Run ETR)를 사용하여 제품시 장지배력과 조세회피 수준 간 정(+)적 관계를 재확인했으며, '높은 제품시장지배력'과 '
높은 경영자 과신성향'이 결합된 기업이 특히 고위험 의사결정에 취약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유형에 따른 세무 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 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방법 및 논문 구성 3
• 가. 연구의 방법 3
• 나. 논문 구성 4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
• 1. 조세회피 5
• 가. 조세회피의 개념 및 특징 5
• 나. 조세회피의 유형과 결정요인 6
• 다.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 9
• 2. 경영자과신성향 11
• 가. 경영자과신성향의 개념 및 특징 11
• 나. 경영자과신성향의 측정 방법 11
• 다. 경영자과신성향에 관한 선행연구 15
• 3. 제품시장지배력 17
• 가. 제품시장지배력의 개념 및 특징 17
• 나. 제품시장지배력의 측정 방법 18
• 다. 제품시장지배력에 관한 선행연구 20
• 4. 본 연구의 차별성` 22
• III. 연구설계 24
• 1. 연구 가설 설정 24
• 가. 경영자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24
• 나. 제품시장지배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25
• 다. 제품시장지배력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경영자과신성향이 미치는 영향 27
• 2. 자료수집 28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28
• 가. 조세회피 28
• 나. 경영자과신성향 29
• 다. 제품시장지배력 30
• 라. 통제변수 30
• 4. 연구 모형과 분석 방법 32
• IV. 실증분석 33
• 1. 기업의 연도 및 산업별 분포 33
• 2. 기초통계량과 상관계수 34
• 3. 단일변량분석 35
• 4. 다변량분석: 경영자과신성향, 제품시장지배력, 조세회피 37
• 가. 가설1의 검증 37
• 나. 가설2와 가설3의 검증 38
• 다. 강건성분석: 추가적 통제변수 적용 39
• 5. 연구 분석 요약 42
• V. 결론 43
• 1. 연구 결과 43
• 2. 연구의 공헌점 44
• 3. 연구의 시사점 44
•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45
• 참고문헌 46
•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