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정책이 인구변동에 미치는 영향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 간 인구불균형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배경으로 지방소 멸대응정책이 인구변동에 미친 구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개선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다 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경제 위축, 사회서비스 약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 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조성·운용하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정착, 생활인프라, 일자리, 산업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지역 간 성과 격차에 대한 체계적 검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지방소멸대응정책의 구조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지방 소멸대응기금이 인구변동에 미친 실질적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검증하였다. 연 구방법은 (1) 이론적 고찰, (2)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실증검증, (3) AHP를 활용한 정책요소 중요도 분석, (4) 제천시·해남군·군위군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로 구성된다. 실증분석에서는 2010~2024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 전후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기금 투입 이후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금이 정주인구 증가에 영향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HP 분석 결과,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상위요인 중에서는 정주환경개선의 중요도 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 사회문화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 다. 하위요인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생활 SOC 개선,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이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체류형 관광 촉진 정책보다 정주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활력이 정주인구 변동 완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시사한다. 사례분석에서는 각 지역의 정책 전략과 실행 맥락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제 천시는 외국인 이주·정착 지원 및 문화산업 연계형 정책을 통해 정주인구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해남군은 초기 출산장려금 중심에서 벗어나 영암·해남기업도 시 개발을 통한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을 계기로 광 역 연계형 발전모델을 수립하여 정주기반 확충과 인구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소멸대응정책은 단기적 재정투입을 넘어 구조적 전 환정책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금의 전략적 배분체계 고도화, 청년·정주· 산업정책의 통합설계, 지역 간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이 향후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재정정책 중심의 대응을 정주·경제·사회 통합형 체계로 확장할 필요성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 2.1 연구 범위 2
• 2.2 연구 방법 3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 1. 지방소멸과 인구변동의 개념 및 원인 5
• 1.1 지방소멸의 정의와 특징 5
• 1.2 인구변동의 요인과 메커니즘 6
• 1.3 지방소멸과 인구변동의 관계 9
• 2. 지방소멸 및 인구변동 관련 이론 10
• 2.1 인구학 관련 이론 10
• 2.2 사회경제학 관련 이론 14
• 2.3 도시재생 관련 이론 21
• 3.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추진체계와 협력구조 24
• 3.1 정책 추진체계의 개념과 필요성 24
• 3.2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과 제도적 기반 26
• 3.3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 28
• 4.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1
• 4.1 지방소멸 측정지표 및 유형화 연구 31
• 4.2 인구이동의 원인과 메커니즘 연구 37
• 4.3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 연구 43
• 4.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7
• Ⅲ.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대응정책 현황 49
• 1.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과 현황 49
• 1.1 법적 근거 및 정책적 의의 49
• 1.2 인구감소지수 50
• 1.3 지역 지정 현황 52
• 2. 지방소멸대응정책 현황 54
• 2.1 지방소멸대응정책 54
• 2.2 지방소멸대응기금 57
• 3. 시사점 64
• Ⅳ.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변동 영향 67
• 1.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증분석 67
• 1.1 연구모형 및 방법론 67
• 1.2 분석결과 70
• 2. AHP 분석 76
• 2.1 AHP 개요 및 계층 구조도 76
• 2.2 설문조사 78
• 2.3 분석결과 80
• 2.4 시사점 89
• 3. 사례분석 91
• 3.1 충북 제천시 94
• 3.2 전남 해남군 97
• 3.3 대구 군위군 103
• 3.4 사례분석 결과 105
• 4. 분석결과 종합 106
• Ⅴ. 결론 109
• 1. 연구요약 109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1
• 참고문헌 114
• 부 록 123
• 영문초록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