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공공참여 메커니즘 연구 : 중국 톈진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의 진화와 시민 권리 의식의 강화에 따라, 공공참여 메커니 즘은 도시재생과 문화유산 보호를 추진하는 핵심적 기반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유럽·미국 및 한국은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속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공공참여의 제도적 지위를 확립하였으며, 실천 과정에서 참여 메커니즘의 제도화와 상시적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발전 경로는 상이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공공참여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논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비교적 시각을 제공하며, 나아가 중국, 특히 톈진의 산업유산 재이용 실천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유럽·미국 및 한국의 제도화된 발전 과정과 비교할 때, 중국의 공공참여 메커니즘은 아직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관련 법률과 계획에서 공공참여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유산 재이용 실천에서는 참여 경로의 제한성과 피드백 이행의 미흡 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진다. 중국 근대 산업 발전의 핵심 도시인 톈진은 이러한 공공참여의 한계를 비교적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톈진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공공참여 메커니즘의 운영 논리를 중심으로 참여의 핵심 단계, 작동 방식 및 운영 효과를 분석하는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유럽·미국, 한국 및 중국에서의 산업유산 재이용과 공공참여 메커니즘에 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제도적 원칙이나 개별 사례 경험을 중심으로 공공참여 메커니즘의 단계적 발전과 제도적 가치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규범적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서로 다른 메커니즘 요소들이 참여 판단과 정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중국 산업유산 재이용 맥락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산업유산 재이용과 공공참여 메커니즘의 결합은 톈진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톈진시의 대표적 산업유산 재이용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문헌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참여 메커니즘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 주체별로 참여 인식, 과정 평가 및 피드백 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산업유산 재이용 프로젝트에서의 공공참여 효과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참여 메커니즘이 운영 인식, 절차 설계 및 피드백 이행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메커니즘의 효과성’ 관점에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톈진 산업유산 재이용의 현실적 맥락 속에서 공공참여 메커니즘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산업유산 재이용 과정에서 공간 및 기능의 갱신과 더불어 역사·문화적 가치와 사 회적 인식의 제고를 병행해야 함을 지적하며, 유럽·미국 및 한국의 공공참여 경험을 참조하되 중국의 제도 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공공참여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정보 공개와 피드백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 공신력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중국적 맥락에서 산업유산 재이용 과정에 공공참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실증적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4
• 1.3 연구의 문제 7
• 1.4 연구의 가설 8
• Ⅱ. 연구사 9
• 2.1 관련 개념 고찰 9
• 2.1.1 산업유산의 개념과 가치 9
• 2.1.2 공공참여의 개념과 메커니즘 11
• 2.1.3 관련 법률 정책의 범주와 의의 12
• 2.2 해외 연구 동향 15
• 2.2.1 산업유산 연구 15
• 2.2.2 공공참여 연구 17
• 2.2.3 관련 법규와 정책 연구 19
• 2.3 한국의 연구 동향 22
• 2.3.1 산업유산 연구 22
• 2.3.2 공공참여 연구 23
• 2.3.3 관련 법규와 정책 연구 25
• 2.4 중국의 연구 동향 27
• 2.4.1 산업유산 연구 27
• 2.4.2 공공참여 연구 29
• 2.4.3 관련 법규와 정책 연구 32
• 2.5 연구사 종합 및 본 연구의 필요성 34
• 2.6 이론과 실천의 연계 논리 36
• Ⅲ. 연구 범위 및 방법 37
• 3.1 연구 범위 37
• 3.1.1 시간 범위 37
• 3.1.2 공간 범위 38
• 3.1.3 내용적 범위 38
• 3.1.4 실증조사 대상 39
• 3.1.5 연구 자료 출처 39
• 3.2 연구 방법 41
• 3.2.1 이론적 연구 방법 41
• 3.2.2 실증적 연구 방법 50
• Ⅳ. 결과 및 고찰 55
• 4.1 톈진시 산업유산과 공공참여 55
• 4.1.1 톈진시 산업유산 현황 55
• 4.1.2 톈진시 산업유산 관련 정책과 제도 65
• 4.1.3 톈진시 산업유산 사례 70
• 4.1.4 톈진시 공공참여 사례 80
• 4.2 산업유산과 공공참여에 대한 인식조사 88
• 4.2.1 응답자 특성 분석 88
• 4.2.2 설문 결과의 기술 통계 91
• 4.2.3 인지구조 및 태도 추세의 기초적 표현 101
• 4.2.4 산업유산에 대한 인식 125
• 4.2.5 공공참여에 대한 인식 127
• 4.3 산업유산의 공공참여 메커니즘 분석 130
• 4.3.1 공공참여 메커니즘 요소 간의 연결 특성 130
• 4.3.2 공공참여 의지와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143
• 4.3.3 집단 간 공공참여 논리 비교 157
• 4.4 산업유산 재활용에 대한 공공참여 정책 제안 170
• Ⅴ. 결론 174
• 인용문헌 179
• Abstract 199
• 부 록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