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경제성장 및 수출 품목 변화 분석 :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수출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특히 몽골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표적 무역지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거시·미시 수준의 다층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국 중 통계적 연속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23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1999~2020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제도 수혜 여부가 수출 및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패널회귀모형(Pooled OLS, Fixed Effects, Random Effects)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수혜국의 수출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 대상을 몽골로 한정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몽골의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1990–1999년, 2000–2009년, 2010–2020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경제구조 변화와 제도 효과의 시기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2009년 기간에는 광물자원 호황,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자본재 수입 확대 등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반면, 1990년대와 2010년대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몽골 경제의 구조적 이행 과정, 광업 편중, 외부 충격 민감성 등 국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몽골의 대미 수출품을 HS 6단위 기준으로 정제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여부를 식별하고, 품목 구성 변화와 장기 지속 품목을 중심으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1,153개 대미 수출품 중 423개(약 36.7%)가 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품목이며, 이 중 21개 품목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특혜관세제도가 2020년 종료된 이후에도 199개 품목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유지하였고, 2021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품목도 33개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단순한 단기적 수출 촉진 효과를 넘어, 일부 품목에서는 장기적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 기반 유지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몽골의 경제성장과 수출 품목 다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특혜관세제도 효과를 거시경제 분석과 품목 분석을 통합하여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여를 가진다. 또한 일반특혜관세제도 중단 이후에도 지속된 수출 흐름과 신규 품목 진입은, 몽골이 향후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 재개 가능성 또는 유럽연합(EU) GSP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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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수출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특히 몽골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심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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