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성년후견법 개정과 해석의 변화 : 환자사전의료지시서를 중점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독일이 2023년 시행한 성년후견법 개정이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 해 시도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그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독일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요구를 수용하여 후견제도의 철학적 기초를 재구성 했다. 개정의 핵심은 객관적 복리(Wohl)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주 관적 소망(Wünsche)을 중심으로 한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그러나 선진적 입법에도 불구하고 입법한 배우자 응급후견인 제도에서 심각한 구 조적 모순이 발생함을 발견했다. 특히 배우자 응급대리제도는 환자 보호를 위해 마 련된 핵심 장치들이 정작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역설을 드러 낸다. 추정적 의사 확인 과정의 폐쇄성,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분리 원칙의 왜곡, 개 별 통제장치들의 실효성 상실은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입법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독일법의 이러한 경험이 가족 중심 의료결정 문화가 강한 한국 법제에 어떤 시사 점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범위 와 방법 4
• 제4절 연구의 한계 4
• 제5절 연구의 구성과 전개 5
• 제 2 장 독일 성년후견법 내용과 핵심 변화 7
• 제1절 개정 전 독일 민법 제1901조 7
• 1. 구 민법 제1901조의 구조 7
• 2. 구 민법 제1901조의 한계 9
• 3. 과거 환자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학설 대립 9
• 제2절 개정 후 독일 민법 제1821조와 제1827조 12
• 1. 제1821조의 구조 12
• 2. 제1827조의 구조 14
• 제3절 독일 성년후견법의 핵심 패러다임 전환 16
• 1. 복리(Wohl) 개념의 완전한 삭제 16
• 2. 소망(Wünsche) 중심 체계의 확립 18
• 3. 조문 표제 변화의 상징적 의미 : 후견 패러다임의 전환 19
• 4. Magna Charta로서 규범적 지위 20
• 5. 추정적 의사(mutmaßlicher Wille)의 역할 재정립 21
• 6. 치료희망사항의 명문화 25
• 제4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정 조문 27
• 1. 지원 우선 원칙의 명문화와 §1823과의 체계적 연계 27
• 2. 소망 파악·존중 의무의 구체화 29
• 3. 교류 의무의 3단계 구조 30
• 4. 소망 존중 예외 사유와 보호 기능의 재설정 32
• 5. 재활원칙의 포괄적 재개념화 35
• 6. 제1823조: 조문 수정을 통한 대리권한 행사의 한계 설정 36
• 7. 내부관계와 외부관계의 분리 36
• 제5절 의료법적 맥락에서 성년후견인 대리권의 한계와 환자 자기결정권 37
• 1. 제1822조: 가까운 친척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정보제공의무 37
• 2. 신상과 관련된 사항의 대리 제한 원칙 38
• 3.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 중심 제한 38
• 4. 성년후견인의 의료영역 월권대리 39
• 제6절 제1827조: 환자사전의료지시서와 자기결정권 강화 41
• 1. 개정의 핵심: 복리 기준 삭제와 소망 중심 전환 41
• 2. “in dubio pro vita”원칙의 개념과 추정적 의사와 관계 42
• 3. 개정 전 “in dubio pro vita”원칙의 지배적 지위 44
• 4. ‘진정한 의심(wirklicher zweifel)’ 판단기준 등장과 ‘in dubio pro vita’원칙 의 예외적 적용 전환 45
• 5. 개정법의 해결 :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 49
• 6. 치료희망사항 개념의 독립성 확립과 그 구속력 54
• 제7절 소결 57
• 제 3 장 배우자 응급대리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58
• 제1절 배우자 응급대리 제도 58
• 1. 입법 배경과 목적 58
• 2. 응급대리권의 성립 요건과 범위 59
• 3. 배제 사유와 시간적 제한 59
• 4. 준용 규정의 구조와 의미 60
• 5. EU 회원국과 비교 61
• 제2절 내부관계 외부관계 분리 원칙 62
• 1. 가족 응급후견인 제도에서 내부관계 외부관계 분리 법칙의 왜곡 62
• 2. 소망 존중 의무 위반의 외부관계 무영향성이 초래하는 문제 63
• 제3절 개별 통제장치들의 한계 64
• 1. 제1829조 법원 승인 요건의 형식화 64
• 2. 제1832조 의료강제조치 통제의 공백 65
• 3. 제1862조 후견법원 감독의 사후적 개입 한계 67
• 제4절 실무 안전장치 68
• 1. Spickhoff의 인위적 이견 개념 68
• 2. 인위적 이견의 법적 정당성과 효과 69
• 3. 인위적 이견 개념의 배우자 응급대리 적용 69
• 제5절 소결: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의 사각지대 70
• 1. 구조적 취약성의 본질 71
• 2. 보호의 역설적 반비례 현상 71
• 제 4 장 국내법 시사점 73
• 제1절 문제제기 73
• 제2절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의 관계 73
• 1. 한국 「민법」 제947조의 규정 체계 73
• 2. 독일 구법제1901조의 해석론 74
• 3. 한국 학설의 복리와 의사의 관계 74
• 4. 판례의 해석 75
• 제3절 한국법의 문제점 분석 76
• 1. 생명보호와 생명권의 혼동 76
• 2. 자기결정권의 본질 침해 78
• 제4절 소결 78
• 제 5 장 결론 80
• 1. 복리에서 소망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의의 80
• 2.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의 딜레마 80
• 3. 한국법에 대한 시사점 81
• 4. 향후 연구 과제 84
• 참고문헌 85
• 영문초록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