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액셀러레이터(AC)의 역할·기능 발현 실태와 실효성 제고 방안 : 체계적 문헌 고찰과 운영자 인터뷰 기반 정책 제언|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이하 AC) 제도의 실효성을 ‘역할과 기 능의 실제 발현 여부’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도 설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구 조적 간극을 규명하여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C는 「액셀 러레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제정 이후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보육· 멘토링·네트워크를 담당하는 핵심 창업지원기관으로 확산되었으나, 제도적 경직성과 공공 중심 운영 구조로 인해 본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연구 방법으로는 2017년 이후 발표된 국내 문헌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 SLR)과 8개 AC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반구조화 인터뷰 를 병행하였다. 분석틀은 정책수단 3분법(규제·유인·설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정 책 설계-운영-성과의 흐름을 검토하는 정책 피드백 관점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문헌에서 기대된 AC의 역할(초기 투자자, 전문 보육자, 네트워크·협력 촉진자, 정책 집행 및 피드백 매개체)과 달리, 현장에서는 3년 미만 기업 의무 투자 규정으로 인한 투자 유연성 부족, 정량 중심의 단기성과 평가 구조, 정보 비표준화 와 네트워크 접근성 격차, 피드백 구조의 형식화 등 구조적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책수단 간 불균형과 실행 구조의 비정합성이 AC 제도의 실효 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운영 자율성 확대, (2) 질적 성과와 장기성을 반영한 유인 구조 재설계, (3) 네트워크·지식공유 기반의 설득 기능 강화, (4) 현장 중심 환류 체계 보완 등 정책수단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C를 창업지원기관이 아니라 정부 창업정책의 설계-집행-개선 과정 에 기여하는 정책 행위자로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질적 연구 중심의 탐색적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데이터 기반의 실 증 분석과 정책수단별 Outcome KPI 개발을 통해 AC 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체계 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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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이하 AC) 제도의 실효성을 ‘역할과 기 능의 실제 발현 여부’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도 설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구 조적 간극을 규명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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