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내·외부 감사품질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에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거나, 공공성·형평성이 필요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은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민이 정부에 운영과 관리를 위임하고 정부는 경영자에게 그 운영과 관리를 위임하는 복대리인 구조를 지닌다. 복대리인 구조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심화시켜 방만경영이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장치로서 내부감사와 회계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장치로서 외부감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내·외부 감사품질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외부 감사기구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실적 을 평가하고 발표한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 보 공개시스템에서 공시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내부감사 품질의 대용치로는 감사부 서 내부인력, 감사부서 전문인력, 감사부서 회계전문인력을 사용하였고, 외부감사 품질의 대용치로는 Big4 여부, 회계법인 매출액, 해외회계법인 제휴법인 여부를 사 용하였다. 그리고, 경영성과의 대용치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경영평가 점수 와 득점률을 사용하였다. 첫째, 감사부서 내부인력 및 외부감사인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Big4 여부는 공공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 및 득점률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감사품질이 높은 외부감사인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감 사부서의 전문인력과 Big4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영성과에 양(+)의 효과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있는 내부 전문인력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준다. 또한, 감사부서 전문인력 비율 및 상시 전문인력 비율은 해외회계법인 제휴 법인 여부와 관련하여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상호작용효과는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해외 회계법인과 제휴된 외부감사인과의 협력이 내부 감사인의 원칙과 통제 중심의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경영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감사부서의 회계전문인력은 경영평가 점 수 및 득점률에서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회계전문인력이 원칙주의에 따른 통제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 사부서의 회계전문인력과 Big4 여부 및 회계법인 매출액 순위의 상호작용효과는 양 (+)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외부감사 인이 성과 중심의 균형적 시각을 제시하여 내부감사의 원칙 중심적 업무수행을 완 화함에 따라 효율적 경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분석 결과, 이러한 상반 된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계량평가 부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선진 감 사기법과 자문·교육 기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절차 중심의 통제를 줄이며 주요한 위험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과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과 연계된 균형 있는 감사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경영성과 향상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결국,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는 상호 연계 와 조화를 통해 내부통제의 신뢰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영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과 목적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4
• 2. 연구대상 4
• 3. 연구의 구성 5
• Ⅱ. 이론적 배경 7
• 1.공공기관의 현황 7
• 2. 내부감사에 관한 연구 10
• 3.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13
• 3.1 내부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13
• 3.2 외부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16
• 4.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19
• 4.1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개요 19
• 4.2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제도의 개요 23
• 4.3 공공기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24
• Ⅲ. 연구설계 26
• 1. 연구가설 및 모형설계 26
• 1.1 연구가설 26
• 1.2 연구모형 설계 28
• 2. 변수의 선정 및 측정 32
• 2.1 종속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
• 2.1.1 경영성과의 측정 32
• 2.2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36
• 2.2.1 감사부서의 인력 37
• 2.2.2 감사부서의 전문 인력 38
• 2.2.3 감사부서의 회계 전문 인력 38
• 2.2.4 외부감사인의 규모 39
• 2.3 통제변수의 정의 및 측정 39
• 3. 표본의 선정 41
• Ⅳ. 실증분석 44
•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44
• 1.1 기술통계량 44
• 1.2 상관관계 분석 46
• 1.3 평균 분석 49
• 2. 연구가설검증 52
• 2.1 감사부서의 내부인력 및 외부감사인의 규모와 경영성과 52
• 2.1.1 감사부서 내부인력 및 Big4 여부 53
• 2.1.2 감사부서 내부인력 및 회계법인 매출액 순위 57
• 2.1.3 감사부서 내부인력 및 해외회계법인 제휴법인 여부 61
• 2.2 감사부서의 전문인력 및 외부감사인의 규모와 경영성과 65
• 2.2.1 감사부서 전문인력 및 Big4 여부 65
• 2.2.2 감사부서 전문인력 및 회계법인 매출액 70
• 2.2.3 감사부서의 전문인력 및 해외회계법인 제휴법인 여부 74
• 2.3 감사부서의 회계전문인력 및 외부감사인의 규모와 경영성과 78
• 2.3.1 감사부서 회계전문인력 및 Big4 여부 79
• 2.3.2 감사부서 회계전문인력 및 회계법인 매출액 규모 82
• 2.3.3 감사부서 회계전문인력 및 해외회계법인 제휴법인 여부 85
• 2.4 추가분석 88
• 3. 실증분석 결과 요약 97
• Ⅴ. 결론 105
•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05
•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107
• 참고문헌 109
• 영문초록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