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 운영과 경비업법 개정방향 = Operation of the system for congestion and traffic guidance expenses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국문 초록 (Abstract)

경비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경비업의 발전을 위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추가개정과 관련하여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5
• 3. 연구방법 6
• 4. 용어의 정의 8
• 1） 혼잡경비 8
• 2） 교통유도경비 9
• 3） 이벤트경비 10
• Ⅱ. 이론적 배경 12
• 1. 경비업법 정의 12
• 2. 주요 경비업법 개정 연혁 및 내용 13
• 1） 경비업법 제정 이전의 민간경비 13
• 2） 제정배경 16
• 3） 2020년대 경비업법 주요개정 18
• 3.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영역 20
• 1） 시설경비업무 20
• 2） 호송경비업무 21
• 3） 신변보호업무 22
• 4） 기계경비업무 23
• 5） 특수경비업무 24
• 6）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25
• Ⅲ. 혼잡·교통유도경비업법 개정사항 26
• 1.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정의 27
• 2. 개정사항의 필요성 및 목적 29
• 3.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31
• 4. 경비지도사 및 일반·특수경비원 교육 32
• 5. 배치신고 38
• Ⅳ.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해외 사례 39
• 1. 미국 39
• 1） 법적근거 40
• 2） 교육 및 인증제도 42
• 2. 일본 46
• 1） 법적근거 46
• 2） 교육 및 인증제도 47
• 3.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국제적 특성 51
• Ⅴ. 혼잡·교통유도경비 개정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 1.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정의 53
• 2.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54
• 3.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관련 교육 55
• 4. 자격검정제도 도입 60
• 5. 배치기준 62
• 6. 첨단기술화 제도 63
• 7. 국민적 의식 확대 66
• Ⅵ. 결론 및 제언 68
• 참고문헌 74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