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지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Mental Health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고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
하지만 종래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주로 가해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심리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피해자의 특성을 검토하고, 주요국가의 피해자지원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합당한 피해자 심리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성범죄피해자가 겪게 되는 트라우마와 위기 개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피해자 상담의 기본원칙인 ‘트라우마 이해에 기반한 케어(TIC)’를 정리,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활용되는 ‘스트레스 예방 훈련(SIT)’, ‘외상 중심의 인지행동치료(TF-CBT)’, ‘지속노출치료(PE)’ 등 주요 심리치료기법의 개념과 적용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국가의 성범죄피해자 보호와 심리지원의 제도와 기관,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도 등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성범죄피해자의 심리지원 서비스의 질적 한계, 관련기관 간의 연계 부족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 남성과 장애인 등 소외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미흡 등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 등을 도출하였고, 우리 사회에 도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지원 제도의 개선 또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성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스톱지원 서비스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통합적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심리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전문교육’을 체계화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성범죄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성범죄피해자의 특성과 보호ㆍ지원 제도 8
• 제1절 성범죄피해자의 특성 8
• 1. 성범죄의 정의 8
• 2. 성범죄피해자의 특성 10
• 3. 성범죄피해자 주변인(가족)의 후유증 15
• 제2절 성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위기개입 16
• 1. 성범죄피해자와 트라우마 16
• 2. 위기개입의 모델 19
• 3. 성범죄피해자의 회복단계 22
• 제3절 성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법제도 23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
• 제3장 성범죄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한 주요기법 27
• 제1절 피해자 상담의 기본원칙 27
• 1. 상담의 기본원칙 27
• 2.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Trauma-Informed Care. TIC) 29
• 제2절 위기개입 상담의 기본원칙 32
• 1. 위기개입 상담의 핵심원칙 32
• 2. 위기개입의 단계 34
• 제3절 심리지원을 위한 개입의 주요기법 38
• 1. 스트레스 예방 훈련(Stress Inoculation Training: SIT) 39
• 2.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F-C) 41
• 3. 지속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 Therapy, PE) 46
• 4. 성적 재피해자화(Sexual Revictimization) 다루기 48
• 제4장 주요국가의 성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50
• 제1절 우리나라 50
• 1. 한국성폭력상담소 50
•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2
• 3. 스마일센터 55
• 제2절 미국 56
• 1. 국가성폭력센터(NSVRC) 56
• 2. 미국피해자지원연합(NOVA) 58
• 3. 범죄피해자기금(CVF) 60
• 제3절 영국 62
• 1. 성폭력신고센터(SARCs) 62
• 2. Catch22 Victim Services 63
• 3. SURVIVORS UK 65
• 제4절 일본 67
• 1. 공익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네트워크 67
• 2. 원스톱지원센터(ワンストップ支援センター) 70
• 제5장 성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지원제도의 발전방안 72
• 제1절 우리나라 심리지원제도의 한계 72
• 1. 심리지원 서비스의 질적 한계 72
• 2. 성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73
• 제2절 통합적 모델 도입과 전문가 육성 77
• 1. 심리지원의 통합적 모델 도입 77
• 2. 피해자심리전문가 육성 78
• 제3절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확대 81
• 1. 원스톱서비스 체계의 전국적 확대 81
• 2. 피해자 회복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확대 83
• 3.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확대 85
• 제6장 결론 88
• 참고문헌 90
•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