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상‧수중 드론 관련 법규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cessity to Legislative Direction of Surface and Underwater Drones

국문 초록 (Abstract)

4차산업혁명에 인공지능과 무인기기의 발달은 자율 운행기기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육상에서는 자율운행자동차가, 공중에서는 드론이 출현하여 우리 생활속에 자리잡았고, 이제 수상의 영역에서 수상드론과 수중드론이 출현하였다. 가장 후발 주자인 수상드론과 수중드론에 대하여는 상용화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적용할 법규가 없어 운용의 기준은 물론이고 수상‧수중 드론의 산업발전에 안정적인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법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드론에 대한 정의와 발전 과정은 수상‧수중 드론의 개념정립에 주요 참고사항이다. 드론의 활용분야와 특징은 우리 생활속에서 활약하는 드론의 기능을 알아보고 수상과 수중영역에서도 드론이 필요함을 찾아낼 수 있었다. 드론 종류의 구분은 앞으로 수상‧수중 드론도 형태나 기능에 따라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일반 드론과 수상‧수중 드론의 차이점은 드론은 공중의 영역으로 비행기에서 파생이 되었다면, 수상‧수중 드론은 내수면과 해양의 영역으로 선박하고 관련성이 있다. 선박의 정의를 국내의 법에서 분석하였고, 다른 국가의 선박에 대한 정의와 국제법상 선박의 정의를 분석하여 수상‧수중 드론과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을 찾아보았다.
수상‧수중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해양시설물의 점검, 선박건조, 해양조사, 양식수산업, 콘텐츠 촬영, 개인 취미용 등 각종 산업과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세계 수상드론은 연 12%, 수중드론 시장은 연 8%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상‧수중 드론과 관련된 법률의 부재로 산업의 활성화와 활용에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 드론법과 항공관련법에서 수상‧수중 드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 운용의 특수성에 따라 선박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법 등에서 수상‧수중 드론을 선박과 함께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수상‧수중 드론의 법 제정은 사업의 활성화 저해, 운용에 있어서의 등록과 안전 문제, 촬영이나 위치노출에 의한 개인사생활침해 등이 법‧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법규 제정을 위해서는 수상‧수중 드론의 특징이 일반 드론과 선박과는 다른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야 하고, 감독기관이 선정되어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법률과도 연계가 되어 상호보완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침해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상‧수중 드론의 법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제 시작되어 현재 국내 법 ‧제도에 대한 사례와 분석은 적은 표본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사례와 필요성 제기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점 6
• 1） 국내 연구 동향 6
• 2） 본 연구의 기여 및 차별성 8
• Ⅱ. 수상·수중 드론의 개념과 활용 현황 10
• 1. 드론의 개념과 특성 10
• 1） 드론의 정의와 발전 과정 10
• 2） 드론의 분류 13
• 3） 드론의 분야별 활용 19
• 2. 수상드론의 개념과 특성 21
• 1） 수상드론의 정의 21
• 2） 선박과의 차이 22
• 3） 소결 30
• 3. 수중드론의 개념과 특성 35
• 1） 수상드론의 종류 32
• 2） 수중드론과 잠수선과의 차이 33
• 3） 소결 34
• 4. 수상·수중 드론의 상업용 활용 현황 35
• 1） 산업·공공기관에서의 활용 35
• 2） 관광·수산업 활용 38
• 5. 수상·수중 드론의 레저·취미 활용 현황 39
• 1） 촬영 및 콘텐츠 제작 39
• 2） 개인 취미에서의 활용 39
• 6. 수상·수중 드론의 시장 동향 40
• Ⅲ. 현행 법·제도 적용 및 한계 41
• 1. 드론법（무인항공기）의 적용과 한계 41
•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41
• 2） 드론법에서 수상·수중 드론의 적용과 한계 43
• 2. 항공안전법등 항공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한계 43
• 1） 항공안전법등 드론법 이외의 항공관련법 43
• 2） 항공관련 법령의 적용과 한계 45
• 3. 선박법, 해사안전법등 해양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한계 46
• 1） 선박법, 선박안전법에서의 적용과 한계 46
• 2）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에서의 적용과 한계 47
• 4. 기타 법률과의 관계 47
• 1） 레저안전법과의 적용과 한계 48
• 2） 지자체 조례와 행정규칙 적용의 한계 50
• Ⅳ. 법·제도 미비에 따른 문제점 51
• 1. 사업의 활성화 문제 52
• 2. 안전의 문제 54
• 1） 운용자에 의한 안전의 문제 54
• 2） 운용기기에 의한 안전의 문제 56
• 3） 운용지역에 의한 안전의 문제 57
• 3. 사생활 침해의 문제 58
• 4. 제도적 문제 60
• 1） 감독 및 관할 기관의 부재 60
• 2） 등록 및 자격 제도의 미비 61
• Ⅴ. 수상·수중 드론 관련 입법 방향 제안 63
• 1. 법 제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 63
• 1） 수상·수중 드론의 규정 명확화 필요성 63
• 2） 감독 기관의 선정 64
• 3） 기존 법률과의 연계성 확보 65
• 2.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66
• 1） 수상·수중 드론의 정의 66
• 2） 수상·수중 드론의 등록에 관한 사항 68
• 3） 안전 규칙 및 이용자 보호 규정 70
• 4） 불법 촬영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규정 70
• Ⅵ. 결론 72
• 1. 연구 결과 요약 72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74
• 참 고 문 헌 75
• ABSTRACT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