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국제표준 ISO 인증제도 구축 및 활성화 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alization of an ISO-Based International Forensic Science Certification System|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범죄는 지능화·조직화·초국가화가 심화되면서 수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수사는 범죄 입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수사 기법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수집·관리·분석 절차가 제도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을 경우 수사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의 무결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한다. 나아가 국가별로 상이한 과학수사 절차와 기준은 증거의 국제적 통용성과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과학수사 절차를 국제적으로 정합화하고,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국제표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한국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있는 ISO 21043-2 기반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조, 그리고 현장 과학수사관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표준 ISO/TC 272（Forensic Sciences）는 법과학 분야의 ISO 21043 시리즈는 범죄 현장에서 법정에 이르는 과학수사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표준 체계로 평가된다. 특히 ISO 21043-2는 증거의 인식, 기록, 채취, 운반 및 보관 등 과학수사 전 단계를 핵심 내용으로 하여, 기존 ISO/IEC 17025 및 ISO/IEC 17020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던 현장 중심 과학수사 영역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에 경찰청은 ISO 21043-2를 기반으로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구축하였다. 과학수사의 특성상 수사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외부 제3자 심사가 구조적으로 곤란하므로 본 제도는 1자 인증 체계를 채택하되, ISO/IEC 17021-1을 준거로 신청, 문서심사, 현장심사, 인증결정, 유지·갱신의 절차를 설계하고 공평성 및 이해상충 관리, 심사원 자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타 시·도청 소속 심사원이 참여하는 교차심사를 통해 준3자적 검증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1자 인증의 독립성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체계는 SOP 기반 문서화와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의 순환 구조를 통해 과학수사 절차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안정성과 국제 공조수사에서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정량적·정성적 접근을 병행한 혼합연구로 수행되었다. 정량 분석을 위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과학수사관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주관식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207부를 회수하여 전량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기반으로 하되, 태도（A）를 핵심 매개변수로 재도입하고 ISO 국제표준 인식（ISO）과 과학수사 적합성 평가 인식（FCA）을 선행변수로 추가한 확장 UTAUT 모형을 적용하여 제도 수용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도 이해도가 높은 집단의 인식을 보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5년 11월 14일 인증심사원 교육 종료 직후 교육 이수자 10명을 대상으로 추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직·간접·총 효과를 검증하고, 주관식 응답은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정량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고, 경쟁 모형 비교를 통해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변수 간 영향 구조의 크기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BC법）을 적용한 직·간접·총 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표준 인식（ISO）은 태도（A）를 매개로 사용의도（BI）에 부（–）의 총 효과를 보인 반면, 과학수사 적합성 평가 인식（FCA）은 태도를 매개로 사용의도에 정（+）의 총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UTAUT 요인 중에서는 노력 기대（EE）만이 태도를 매개로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완전매개 효과를 보여, 제도 수용 과정에서 절차적 난이도와 추가적 노력 부담에 대한 인식이 태도 형성과 사용의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의 수용 여부가 성과 기대나 조직적 분위기보다도, 실무자가 인식하는 제도의 부담 수준과 이에 기반한 태도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정량 분석 결과, 과학수사관들의 ISO 국제표준 과학수사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은 국제표준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과 함께 현장 적합성 문제와 업무 부담 증가, 실무 중심 운영과 예산‧인력‧교육 지원, ISO 국제표준 홍보 및 교욱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 내용의 실효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교육 참여 동기 및 지원 부족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인증심사원들에게도 일관되게 재확인되었으며, 이론·문서 중심 교육만으로는 국제표준 요구사항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인증심사원들은 사례·실습 중심 교육 확대, 정기적·지속적 교육체계 구축, 현장 용어 및 지침 보완, 시도청별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영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의 수용이 기술적 효용이나 제도 설계 자체보다 실무자의 태도와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존 기술수용이론（UTAUT）의 적용 범위를 공공부문 제도 수용 맥락으로 확장하는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정책적으로는 실무자 태도 형성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도입 전략, 사례·실습 중심의 지속적 교육체계 구축, 현장 참여 기반 강화, 그리고 인증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의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국제 공조수사 환경에서 과학수사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2026년부터 본격화될 인증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구조적 쟁점을 사전에 진단하는 기초자료로서, 향후 인증제도 설계와 교육체계 구축,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실무적 근거를 제시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열악한 사건 현장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과학수사관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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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범죄는 지능화·조직화·초국가화가 심화되면서 수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수사는 범죄 입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수사 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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