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서 베트남·미국·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 변화에 대한 일고찰 (2009-2020) = A Study on Changes in the Strategic Triangle among Vietna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2009?2020)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남중국해에서의 베트남과 중국 간 갈등 강도의 변화가 베트남–미국–중국(이하 베·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의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분석 틀로 채택하고,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의 외교·안보 정책, 주요 군사적 사건, 양자·삼자 관계의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의 핵심 가설은 첫째, 베·중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베·미·중 전략적 삼각관계는 ‘안정적 결혼(Stable Marriage)’ 삼각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며, 둘째, 갈등이 완화될 경우에는 베·미·중 전략적 삼각관계는 ‘로맨틱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실증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단선’ 주장 공식화와 빈민 02호 사건 등 중국의 해양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베·미는 전략적으로 밀착하고, 삼각관계는 '안정적 결혼'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2011년 말 베트남 서기장의 중국 방문은 관계 완화의 계기가 되었고, 2012~2014년 HD-981 사건 등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삼각관계는 다시 안정적 결혼 상태로 고착화되었다. 2015~2017년 동안에는 중국이 강경책을 완화하고 관리 중심의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베트남은 ‘축(pivot)’의 위치를 확보하며 ‘로맨틱 삼각관계’ 구조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2018~2020년 중국의 군사화 가속화와 회색지대 전략의 재강화는 베트남의 주권을 다시 심각하게 위협하였고,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삼각관계는 다시 ‘안정적 결혼’ 구조로 회귀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남중국해 갈등이 단순한 양자 대립을 넘어 복잡한 삼각 게임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간 갈등 강도에 따른 베·미·중 삼각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이 권력 비대칭적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 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양자 관계 증심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선행 연구 3
• 2.1.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 3
• 2.2. 베트남의 대미국 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 6
• 2.3.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에 대한 선행 연구 10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 3.1. 연구의 범위 14
• 3.2. 연구 방법 15
• 3.3. 본 논문의 구성 20
• 제2장 베미중 삼각관계 이론과 적용 22
• 제1절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 22
• 제2절 베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 적용 27
• 제3장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베미중 입장 35
• 제1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35
• 제2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 44
• 제3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과 정책 52
• 제4장 베중 간 남중국해 갈등 및 베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60
• 제1절 베중 간 갈등 (2009-2011) 및 베미중 삼각관계의 형성 60
• 1.1.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간 갈등 (2009-2011) 60
• 1.2. 베중 간 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의 이중적 전략 65
• 1.3. 베중 간 갈등 심화에 따른 베트남의 대응 전략 70
• 1.4. 베중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74
• 1.5. 베중 간 갈등 심화에 따른 베미중 삼각관계 형성 78
• 제2절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간 갈등 심화 (2012-2014) 및 베미중 삼각관계 변화 80
• 2.1.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간 갈등 심화(2012-2014) 80
• 2.2.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갈등 심화에 따른 베트남의 대응 전략 86
• 2.3.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의 대응 전략 90
• 2.4.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94
• 2.5. 베중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안정적 결혼 삼각관계로 전환 98
• 제3절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갈등 완화 (2015-2017) 시 베미중 로맨틱 삼각관계 102
• 3.1.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갈등 완화(2015-2017) 102
• 3.2. 베중 간 남중국해 갈등 완화에 따른 중심 축 국가의 전략 105
• 3.3. 베중 간 남중국해 갈등 완화에 따른 스윙 국가의 전략 111
• 3.4. 베중 갈등 완화에 따른 로맨틱 삼각관계 유형 전환 120
• 제4절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갈등 재심화(2018-2020) 시 안정적 결혼 삼각관계로 재편 122
• 4.1.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갈등 재심화(2018-2020) 122
• 4.2.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의 대응 전략 125
• 4.3.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의 대응 전략 131
• 4.4. 남중국해에서의 베중 갈등 심화에 따른 베트남의 대응 전략 133
• 4.5. 베중 간 갈등 재심화에 따른 안정적 결혼 삼각관계 재편화 (2018-2020) 135
• 제5장 결론 138
• 참고문헌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