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출권거래제(ETS)가 탄소배출강도와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China’s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on Carbon Emission Intensity and the Social Cost of Carb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2021년 전국 통일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가동될 때부터 먼저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ETS 건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약 2,200개의 발전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배출량이 51억 톤을 넘어 규모상 세계 1위다. 본문은 중국 ETS의 형성 배경, 제도의 완비, 정책의 발전에 기초하여 실제 운영 중 ETS의 시장운영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ETS는 법률기초의 보완, 배출재산권의 구분 및 시장유동성의 보장 등 면에서 여전히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할당메커니즘도 제도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문은 2024년에 출범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행조례」를 근거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더욱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STIRPAT 확장 모델을 기반으로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하여 배출 강도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ETS 시행 후 산업 구조와 기술 수준 등의 요인 영향으로 지역별 탄소 배출량 변화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탄소 배출 완화 추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합성 통제법(SC)을 추가적으로 결합하여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 사회비용(SCC)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중 간 SCC는 수치적 수준과 추정 구조 및 구성 요소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첫째 배출강도 통제와 사회비용(SCC) 추정을 결합하여 이중 평가틀로 중국 ETS 정책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한·중 비교를 통해 탄소시장 운영 메커니즘과 정책 집행 효율성의 차이를 규명하고 중국 ETS 개혁에 국제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셋째 제도 및 메커니즘 차원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ETS의 시장 효율성과 정책 조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결론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국가 간 비교 및 장기적 정책 효과 분석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 Ⅱ. 중국 배출권거래제(ETS)의 운영평가와 제도적 개선 방안 9
• 제1절 중국의 ETS 도입과정과 주요 정책 9
• 제2절 중국의 ETS 관련 정책의 변화와 주요 내용분석 14
• 제3절 중국 ETS의 운영현황 평가 20
• 1. ETS 관련 주요 운영현황 20
• 2. ETS 운영의 문제점 분석 23
• 제4절 중국ET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30
• Ⅲ. 중국의 운영이 탄소배출강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 중국ETS의 지역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39
• 제1절 중국의 ETS 도입과 이론적 배경 39
• 제2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49
• 제3절 분석 결과 63
• Ⅳ. 한중간 탄소의 사회적 비용 비교분석 72
• 제1절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이론적 검토 72
• 제2절 모델의 설정과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80
• 제3절 분석 결과 95
• Ⅴ. 결론 113
• 제1절연구의 요약 113
• 제2절 연구 의의 및 한계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