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관의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의 영향요인 = Influencing factors of Procedural Justice Based Policing Attitude of Local Police Offic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경찰관이 시민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에 기 반한 경찰활동 태도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태 도 형성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는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조직 환 경, 직무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심리적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 므로,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 활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아 영향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는 시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일관되 게 제시해 왔다. 첫째,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 식을 가져야 하며, 둘째, 경찰관 스스로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 탕으로 이를 수행할 정당한 권한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 구 검토와 지역경찰관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절차적 정의 기반 경 찰활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1) 조직내부의 절차적 공정 성, (2) 사회적지지, (3) 공공봉사동기, (4) 자기정당성을 선정하였다. 조직내 부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시민에게 제공되는 외부적 공정성으로 전 이된다는 ‘내부–외부 절차 정의 전이 효과’는, 조직 내 공정한 대우 경험 이 공공서비스 태도로 확장된다는 기존 연구의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사 회적지지와 공공봉사동기는 시민 존중, 책임성 등 공정한 상호작용을 강화 하는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자기정당성은 경찰관이 자신의 역할과 권 한을 정당하게 인식함으로써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를 안정적으 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관할 지구대·파 출소 소속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의 실태와 구 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기정당성은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에 가장 강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내부의 절차적 공정성, 사회적지지, 공공봉사동기는 모두 자기정당성을 매개로 절차적 정 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적지지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매개 구조를 나타냈다. 셋째, 구조모형의 설명력은 자기정당성이 36%,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가 41%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조직 절차의 공정성 확보, 주민 지지에 대한 책임적 관리, 공공봉사 가치에 기반한 교육·인사체계의 개선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자기정당성을 경찰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 있는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시민 인식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지역경찰관의 직무 수행 맥락과 심리적 구조를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의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단위 치안 운영과 절차적 정당성 강화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Ⅱ. 이론적 배경 8
• 1.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의 개념 및 구성차원 8
• 1)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의 개념 8
• 2)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의 특성 및 구성차원 13
• 2. 지역경찰활동과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과의 관계 16
• 1) 지역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16
• 2)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의 배경 25
• 3)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의 중요성 28
• 3. 선행연구 검토 33
• 1)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33
• 2) 영향요인 도출의 이론적 근거 39
• 4.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42
• 1) 절차적 공정성 42
• 2) 사회적 지지 47
• 3) 공공봉사동기51
• 4) 자기정당성 55
• 5) 영향요인 간의 이론적 관계 59
• 5. 자기정당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61
• 1) 자기정당성의 매개효과 61
• 2) 절차적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 관계에서의
• 자기정당성 매개효과 64
• 3) 사회적지지와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 관계에서의
• 자기정당성 매개효과 66
• 4) 공공봉사동기와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 관계에서의
• 자기정당성 매개효과 68
• Ⅲ. 분석 틀 및 가설설정 71
• 1. 분석 틀 71
• 2. 가설설정 75
• 3. 조사설계 및 변수측정 78
•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78
• 2) 변수의 측정 82
• 3) 신뢰도 분석 90
• Ⅳ. 분석결과 및 논의 91
• 1.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 및 영향요인의 평균값 분석 91
• 2.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94
• 3. 절차적 정의 기반 경찰활동 태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 97
• 1) 확인적 요인분석 97
• 2) 상관관계 분석 103
• 3) 경로 분석 106
• 4) 매개효과 분석 111
• 4.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114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20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20
• 2. 정책 제언 125
• 참고문헌 134
• 설문지 142
• 부 록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