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기업 특허의 양적·질적 지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지식재산 경영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atent Indicators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on Corporat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ap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특허 출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창출된 특허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질적 활용도는 미흡하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특허 보유를 넘어, 이를 기업성과로 연결하는 기업 내부의 체계적인 경영 역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의 양적 지표(출원 특허 수)와 질적 지표(피인용 수, 패밀리 특허 수, 청구항 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대리하는 ‘지식재산경영인증’ 획득 여부가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특허 정보와 기업 재무 데이터를 통합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인증기업과 비인증기업 총 312개사를 최종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특허 활동이 성과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3년의 시차를 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 지표의 영향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출원 특허 수’ 는 매출액순이익률에, ‘피인용 수’ 는 자기자본순이익률에 각각 부분적인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핵심 질적 지표인 ‘패밀리 특허 수’ 는 오히려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또한, ‘지식재산경영인증’ 의 조절효과는 가설과 달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인증 기업에서 ‘패밀리 특허 수’ 가 이러한 기업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화되는 역설적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맥락에서 패밀리 특허 확보에 수반되는 높은 비용 부담이 단기적 기업성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 시 단순 양적 확장보다는 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식재산경영인증 획득이 기업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인증 제도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특허 사업화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South Korea’s world-class volume of patent applications, it faces the limitation that the qualitative utilization of granted patents—namely, their connection to tangible economic value—remains insufficient. This suggests that, beyond mere patent ownership, systematic internal managerial capabilities within firms that link patents to performance are importa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quantitative patent indicators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qualitative indicators (number of forward citations, patent family size, and number of claims) on corporate performance for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Furthermore, it tests how 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ertification, which serves as a proxy for a firm’s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apability, moderates these relationships.
For the analysis, patent information and corporate financial data were integrated, and a final sample of 312 firms consisting of certified and non-certified firms was construct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In addi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a three-year time lag was conducted in order to account for the delay with which patent activity is reflected in firm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the patent indicators are mixed.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exhibits a partially positive effect on net profit margin, and the number of forward citations has a partially positive effect on return on equity. However, the core qualitative indicator, patent family size,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operating profit margin and net profit margin.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ertification does not appear in the expected positive direction. In particular, a paradoxical result is observed in that, among certified firms, the negative impact of patent family size on these performance measures becomes even strong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the contex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substantial costs associated with securing patent families may act as a burden on short-term firm performance. This indicates that, when formulating patent strategies, SMEs may need a strategic approach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hat takes firm capabilities into account rather than pursuing simple quantitative expansion. The results also confirm that 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ertification may not necessarily lead to improved corporate performance. Accordingly, the study implies that future policy discussions should examine how to refine the support system so that the certification scheme can alleviate firms’ cost burdens and be more effectively linked to tangible outcomes from patent commercial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5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 2.1. 특허권 7
• 2.1.1. 특허권의 개념 7
• 2.1.2. 특허권의 가치 8
• 2.2. 특허 활동 9
• 2.3. 특허 양적·질적 지표 11
• 2.3.1. 특허 양적·질적 지표의 개념 11
• 2.3.2. 특허 양적·질적 지표 관련 선행연구 검토 14
• 2.4. 특허와 기업성과 24
• 2.4.1. 특허와 기업성과 간 시차 24
• 2.4.2. 기업성과 26
• 2.5. 지식재산경영인증 제도 29
• 2.5.1. 지식재산경영인증 제도의 개념 및 평가 항목 29
• 2.5.2.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 선행연구 31
• Ⅲ.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34
• 3.1. 가설설정 34
• 3.1.1. 특허의 양적·질적 지표와 기업성과 34
• 3.1.2. 지식재산경영인증의 조절효과 36
• 3.2. 연구모형 37
• Ⅳ. 연구 방법 38
• 4.1. 표본 및 자료의 수집 38
•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4
• 4.2.1. 관측기간 및 시차 44
• 4.2.2. 독립변수 45
• 4.2.3. 조절변수 48
• 4.2.4. 통제변수 49
• 4.2.5. 종속변수 49
• 4.2.6. 변수 측정 방법 51
• 4.3. 실증분석 방법 53
• Ⅴ. 연구 결과 55
• 5.1. 기술통계 55
• 5.2. 상관관계 분석 57
• 5.3.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60
• 5.3.1. 자기자본순이익률(ROE)에 대한 가설 검증 61
• 5.3.2. 총자산순이익률(ROA)에 대한 가설 검증 64
• 5.3.3. 매출액영업이익률(OPM)에 대한 가설 검증 67
• 5.3.4. 매출액순이익률(NPM)에 대한 가설 검증 71
• 5.3.5. 다중공선성 및 자기상관 진단 74
• 5.4. 가설 검증 결과 75
• Ⅵ. 결론 및 시사점 77
• 6.1. 연구 결과의 요약 77
• 6.2. 연구의 시사점 78
•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80
• 참고 문헌 83
• 영문초록 89
• 부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