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물류 서비스의 제도화 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 항공안전, 개인정보보호, 운송책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posing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Drone Logistics Services: Focusing on Aviation Safet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ransport Li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드론 물류 서비스의 상용화 확산에 따라 제기되는 법제도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항공안전, 개인정보보호, 운송책임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제 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은 기존 항공체계와 달리 저고도 공역 을 활용하며, 비가시권(BVLOS) 비행 및 자율비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항 공안전 기준과 충돌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배송 과정에서 수집되는 영상 및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야기하며, 드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운송책임 구조에 대한 제도적 공백도 지적된다. 본 논문은 국내외 드론 관련 법령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미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유럽연합(EASA),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를 토대 로 한국적 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가 능성과 UAM(도심항공모빌리티)과의 통합 공역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 며, 실증 데이터 및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드론 물류 제도화의 실천전략을 제 시하였다. 연구 결과, 드론 물류 서비스의 제도화는 단일 법령 제정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다부처 협업 및 지자체 주도의 분권형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드론 기반 신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 책적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octoral dissertation explores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the safe and sustainable deployment of drone logistics services in South Korea. As drone-based delivery expands into commercial and public domains, there is an urgent need to address emerging regulatory challeng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aviation safety,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transport liability. The study highlights the legal and operational discrepancies caused by 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flights, autonomous operations, and the use of drones in populated urban airspa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particularly those of the United States (FAA), European Union (EASA), and Japan—this research identifies core components necessary for developing a Korean-style regulatory model. It furth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localized ordinances by municipal governments, integration with Urban Air Mobility (UAM) systems, and a multi-level governance approach involving central agencies and local stakeholders.
Field interviews, legal text analysis, and policy simulations form the empirical basis of this study. Findings emphasize the necessity for regulatory harmonization across sectors rather than the creation of a single legal code. Ultimatel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robust governance framework that ensures both innovation and public trust in drone logis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2 연구 목적 3
• 1.3 연구 범위 및 대상 5
• 1.4 연구 방법 및 구성 8
• 1.5 선행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 제2장. 드론 물류 서비스 개념 및 발전 동향 15
• 2.1 드론 물류의 정의와 범주 15
• 2.2 드론 물류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 27
• 2.3 드론 물류 시장의 국내외 발전 동향 33
• 2.4 드론 물류 서비스 유형 분류 (상업, 공공, 응급등) 44
• 2.5 드론 물류 생태계와 이해관계자 분석 50
• 제3장. 드론 물류 관련 제도 및 법적 쟁점 분석 53
• 3.1 드론 물류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 체계 개요 53
• 3.2 항공안전 관련 제도 분석 62
• 3.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논의 68
• 3.4 운송 책임 및 보험 체계 분석 72
• 3.5 관련 제도의 상호 충돌과 규제 불일치 문제 75
• 3.6 드론 물류 제도 간 충돌 분석과 통합적 정합성 설계 76
• 제4장. 주요국 제도화 사례 비교 분석 84
• 4.1 미국 FAA의 드론 물류 제도화 전략 84
• 4.2 유럽연합(EASA)의 드론 배송 운영지침 87
• 4.3 일본의 드론 물류 규제 샌드박스 사례 90
• 4.4 국내 제도와 주요국 제도 비교 분석 93
• 제5장. 국내 드론 물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 98
• 5.1 정책·제도 측면의 현행 문제 진단 98
• 5.2 운영주체 및 행정기관 간 권한 중첩 문제 102
• 5.3 기술발전 대비 제도 대응의 지연 104
• 5.4 현장 운영자(사업자)의 제도 수용성 한계 107
• 5.5 법적 책임 불명확성에 따른 리스크 110
• 제6장. 드론 물류 서비스의 제도화 방안 제안 114
• 6.1 제도 설계 원칙: 안정성·책임성·신뢰성 확보 114
• 6.2 항공안전 제도 개선 방안 117
• 6.3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120
• 6.4 운송책임 및 보험체계 개선 방안 122
• 6.5 다부처 협업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 124
• 6.6 드론 물류 서비스 제도화의 단계별 통합 로드맵 126
•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0
• 7.1 연구 요약 및 핵심 결과 정리 130
• 7.2 학문적·정책적 기여 133
• 7.3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윤리·사회적 과제 135
• 7.4 향후 연구 과제 및 한계 137
• 참고문헌 140
• 영문초록 146
• 부록 148
• A. 인터뷰 설문지 (법률가, 정책 담당자, 드론업체 등) 148
• B. 법령 분석표 (국가별 법령 비교표, 책임 조항 분석 등) 154
• C. 정책 시나리오 설계 157
• D. 드론 물류 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입법 초안 160
• E. 드론 물류 행정지침 163
• F. 드론 물류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기술표준 166
• G. 정책 로드맵 도표 168
• 감사의 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