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법제도의 분석과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간드론 규제 및 행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and Policy Improvement for Drone Regulation: Focusing on Civil Drone Governance and Administrative Coordin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octoral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civil drones and propose policy-oriented improvements to address regulatory gaps and administrative fragmentation in South Korea. As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becomes more widespread, conflicts over privacy, airspace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have intensified, highlight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fragmented legal system.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drone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FAA Part 107), the EU (EASA U-Space), and Japan, along with an in-depth review of Korea’s current legislative framework such as the Aviation Safety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Radio Waves Act. Additionally, the research employs surveys of citizens, public officials, and drone companies, alongside Delphi consultations with legal and policy experts, to derive empirical insight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overlapping and inconsistent legal system results in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public distrust.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Unified UAV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governance mechanism such as a “Drone Policy Coordination Council.” It also emphasizes practical strategies including enhancing citizen acceptance, expanding regulatory sandboxes, and linking drone deployment to technology impact assessments. Ultimately, the dissertation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drone governance by positioning drones as a key subject within the emerging smart mobility and aerial governance agenda. Keywords : Drone law, Unmanned Aerial Vehicle (UAV), Regulatory Governance, Integrated Policy, Civil Drone, Public Policy, U-Space, UAV A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민간 드론의 활용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법적 갈등과 제도적 공백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적 대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행 드론 관련 법령 체계의 중첩성, 부처 간 역할 충돌, 지역 실증 사례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법제 및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를 병행하여 실증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드론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 등 다수의 개 별법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해석상의 혼선과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한 문제 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드론 전담법 제정(가칭: 「무인이동체 통합법」)과 통 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예: ‘드론정책조정위원회’ 설치)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선방 안을 제안한다. 또한 시민수용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기술영향평가 연계 등 실행 중심의 정책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술·사회·법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정책영역으로서의 드론 규제체계 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드론과 UAM(Urban Air Mobility)을 아우르는 공중이동체 정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Keywords) : 드론, 무인이동체, 드론법제, 드론행정, 통합거버넌스, 규제 정책, 민간드론, 정책제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 1.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질문 3
• 1.3 연구 범위 및 방법론 5
• 1.4 연구의 이론적·실무적 의의 8
• 1.5 논문 구성의 체계 11
• 제2장 드론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수용 14
• 2.1 드론 기술의 발전과 응용 분야 확대 14
• 2.2 민간 드론의 사회적 수용과 갈등 사례 20
• 2.3 드론 관련 정책 이슈의 다차원적 성격 24
• 2.4 기술-사회-법 체계 간 상호작용 구조 28
• 2.5 요약 33
• 제3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5
• 3.1 법학적 접근 이론: 규범, 책임, 권리 35
• 3.2 행정학적 접근 이론: 규제정책·공공행정 38
• 3.3 거버넌스 및 규제영향분석(RIA) 모형 42
• 3.4 드론 법제도 분석의 평가 프레임워크 설정 47
• 3.5 요약 52
• 제4장 한국의 드론 관련 법제도 분석 56
• 4.1 현행 법령 체계 구조 분석 56
• 4.2 법령 간 중첩·공백 문제 분석 60
• 4.3 정부부처 간 정책·행정 체계 분석 67
• 4.4 제도 적용상의 실무 문제점 및 갈등 사례 70
• 4.5 요약 74
• 제5장 해외 드론 법제 및 정책 사례 비교 78
• 5.1 미국 FAA의 Part 107 규정 및 정책 구조 78
• 5.2 유럽연합(EU)의 EASA 및 U-Space 규제 체계 82
• 5.3 일본의 드론 등록·비행·촬영 관련 법제 85
• 5.4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88
• 5.5 비교 분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 92
• 5.6 해외 드론 법제 비교 분석에 따른 종합적 시사점 98
• 제6장 민간 드론 정책사례 분석 101
• 6.1 국내 정책 추진 동향 및 로드맵 분석 101
• 6.2 지자체 단위 드론 행정 및 법제 실험 사례 105
• 6.3 정책수요자(시민, 기업,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분석 108
• 6.4 전문가 인터뷰/델파이 조사 결과 정리 112
• 6.5 종합 요약 및 함의 115
• 제7장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117
• 7.1 법적 개선 방향: 공백 해소, 일관성 강화 117
• 7.2 행정체계 개선 방안: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121
• 7.3 제도 운용상 실천 전략 124
• 7.4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안 (단기∼중장기) 127
• 7.5 요약 131
• 제8장 결 론 133
• 8.1 연구 요약 및 주요 결론 133
• 8.2 정책적·학술적 기여도 135
• 8.3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37
• 8.4 종합적 정리 139
• 참고문헌 142
• 부록 146
• A. 설문지 및 델파이 문항 146
• B. 관련 법령 및 조례 목록 156
• C. 드론 사고 판례 요약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