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갈등유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 A Grounded Theory Study on Conflict Type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의 경제 발전과 정주성(定住性)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개발은, 사업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공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OECD 회원국들의 사회갈등 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갈등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많은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갈등으로 승화될 수 있다. 갈등은 해결 과정에서 국가와 주민 간의 상생 효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주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큰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여 도출된 결과로 갈등은 요인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고유한 특성이 보임을 발견하였고, 갈등의 발생 원인에는 상황·조건, 즉 경제적 문제, 공정·공평성, 빈부의 격차, 열악한 주거 환경, 차별적인 대우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 기관과 주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갈등의 시발점이며,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화합, 그리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과 개발이 필요한 구체적 영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선행하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 원인을 파악한 결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은 지역 주민도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유지하고, 정부는 혁신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하며 전통적인 거버넌스에서 탈피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주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반 거버넌스(Urban Governance)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갈등의 유형은 경제적 보상 요구형, 형평성 유지형, 젠트리피케이션 시정 요구형, 주거 환경 개선 요구형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도시개발 갈등유형 개념화 모형’ 안에 나타낼 수 있었다. 갈등관리 방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거주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정부의 효율적인 갈등관리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연구자는 이해관계자 간 미시적인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고, 정확한 갈등유형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통합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근거이론의 핵심 범주를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3개 지역의 갈등유형을 분류⸱분석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갈등관리 방안을 탐색·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갈등 양상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정부의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갈등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도시개발의 사업 방식이 서로 다른 지역을 구분하여 갈등유형을 분류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구성한 ‘도시개발 갈등유형 개념화 모형’ 및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합모형으로 도식화하여 갈등관리 정책 방안을 근거이론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공공갈등관리 관련 연구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의 미시적인 갈등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갈등 중재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development, which is promoted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 residential stability, inevitably leads to public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during the project development process. A comparison of social conflict indices across OECD member countries reveals that conflict in our country is severe and the government's conflict management capabilities are inadequate, resulting in significant economic costs. If these conflicts can be transformed into positive and constructive ones, they can be transformed into effective conflicts that can contribute to social development. Since conflict resolution can lead to a win-win situ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its residents,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conditions for efficient use of national finances rather than burdening large economic cost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residents. Furthermore, to increase economic cost efficiency, the causes of conflict must be accurately diagnosed. This study, conducted with this in mind, revealed four types of conflict, each with unique characteristics. The causes of conflict were identified as situational and conditional, including economic issues, fairness and equity, the wealth gap, poor housing conditions,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This study confirmed that conflicts arise from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residents, and that conflicts arise from failure to communicate, cooperate, and find compromise among stakeholders. Before establishing a strategy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government must accurately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where residents reside and the specific areas in need of development, and then conduct sufficient dialogue with residents to ensure smooth progress. This study, which identified the causes of the conflict, concluded that the key to resolving the conflict is for local residents to maintain an active participation stance in development, for the government to embrace this with an innovative attitude, and for the government to move beyond traditional governance and pursue urban governance that provides residents with choices and reflects their opinions. The types of conflict discovered in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economic compensation demand type, equity maintenance type, gentrification correction demand typ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demand type, and can be represented in the ‘urban development conflict type conceptualization model.’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are designed to create suitable residential area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and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economic costs. The researcher utilized qualitative research to discover the causes of micro-level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to derive accurate conflict type analysis results, and to conduct research to establish core categories of grounded theory through an integrated discussion process. This study aimed to classify and analyze conflict types in three metropolitan areas, explore and propose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further explore government response strategies based on the nature of the conflict, thereby deriving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through policy suggestions. Furthermore, after examining numerous studies and previous research conducted domestically to date, we found that although there are studies analyzing conflict factors, there are no studies that classify conflict types by distinguishing regions with different urban development project method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urban development conflict type conceptualization model’ and theory constructed in this study were diagrammed into an integrated model and conflict management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as a grounded theory. We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 on public conflict management. Additionally, by understanding the micro-level causes of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it can be used as useful data for deriving conflict mediation meas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논문의 구성 4
• Ⅱ. 이론적 배경 7
• 제1절 갈등의 개념과 갈등관리의 정의 7
• 1. 갈등의 개념 및 특성 7
• 2. 공공갈등 발생 및 갈등관리의 정의 11
• 3. 공공갈등 요인 및 효율적 도시개발사업 21
• 4. 갈등유형 분류의 필요성 27
•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개념 및 어반 거버넌스 29
• 1. 도시개발사업 개념 29
• 2. 도시개발 시행절차 및 사업방식 31
• 3. 어반 거버넌스(Urban Governance) 개념 35
• 4. 어반 거버넌스(Urban Governance) 도시개발의 필요성 38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3
• 1. 갈등요인 관련 선행연구 43
• 2.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연구의 차별성 44
• 3. 연구 동향 46
• 제4절 연구 설계 48
• 1. 연구 참여자 선정 48
• 2. 자료 수집 49
• 3. 자료 분석 절차 52
• Ⅲ. 도시개발사업의 갈등 분석 56
• 제1절 연구 대상지 현황 56
• 1. 광명시흥 56
• 2. 화성진안 60
• 3. 창신숭인 63
• 4. 소결론 66
• 제2절 갈등 요인에 따른 갈등유형 분석 70
• 1. 개방코딩(open coding) 70
• 2. 축코딩(axial coding) 139
• 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149
• 제3절 갈등유형 분석과 모형 제시 152
• 1. 갈등유형 분석 결과 152
• 2. 갈등유형 분석 결과 개념화 모형 157
• Ⅳ. 유형별 갈등의 효과적 관리 방안 163
• 제1절 갈등관리 통합적 논의 163
• 1. 핵심 범주 설정: 갈등유형 분석 163
• 2. 이야기 윤곽: 공공갈등 유형별 갈등관리 전략 방향 164
• 3. 갈등 이론의 관계 분석 167
• 4. 이론의 정형화 168
• 제2절 통합 틀 170
• 1. 갈등유형별 특징에 의한 갈등관리 방안 170
• 2. 갈등관리 과정 분석과 통합모형 175
• Ⅴ. 결론 182
• 제1절 이론적 함의 182
• 제2절 정책적 함의 185
• 참고문헌 190
• 부록 201
• Abstract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