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alysis of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이 직면한 ‘미부선로(未富先老)’라는 전례 없는 인구구조 전환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고령화는 선진국과 달리 약 22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간 압축(time compression)’의 특징을 보이며, 이는 정책적 대응과 제도적 적응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역풍 (headwind)’으로만 작용한다는 단선적 시각을 넘어, 상반된 힘이 공존하는 내재적 모순, 즉 ‘실버 패러독스(The Silver Paradox)’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층적 동학을 포착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3년까 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기회귀 시차분포(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모형과 구조적 벡터 자기회귀(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모형을 결합한 이중 분석 틀을 구축하였다. ARDL 모형은 변수들 간의 장기적 균형 관계를 식별하여 경제의 장기 성장 경로를 추정하는데 사용되었으며, SVAR 모형은 외생적 충격에 대한 시스템의 단기적 반응과 그 전파 경로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 ‘실버 패러독스’의 존재 가능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확인되었다. 첫째, ARDL 모형 분석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AGE65)은 실질 GDP 성장률(RGDPG)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가 노동 공급 제약 등을 통해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SVAR 모형의 충격 반응 분석에서는 단기적으로 상반된 효과가 관찰되었다. 예기치 않은 고령화 가속 충격(D_AGE65)은 단기간 내 노동참가율(D_LFPR)을 유의하게 하락시키는 공급 측 제약 효과를 가져왔으며, 일정 시차 이후에는 1인당 소비지출 (PCEX)을 증가시키는 수요 측 진작 효과, 즉 ‘실버 경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가 장기적 성장 제약과 단기적 수요 자극이라는 상반된 메커니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총요소생산성(TFP)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지만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수정항(ECT)의 계수가 -0.97으로 추정되어 외부 충격에 대한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장기적 성장 제약 요인과 단기적 수요 확대 요인을 동시에 지닌 복합적 현상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제도 개혁, ‘실버 경제’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 촉진,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차원적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중국 거시경제의 안정적 발전은 이러한 ‘실버 패러 독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multifaceted effects of China’s unprecedented demographic transition—known as “aging before affluence (未富先老)”—on economic growth. Unlike developed countries, China has entered an “aged society” from an “aging society” within just 22 years, a phenomenon characterized by severe time compression, which poses substantial pressure on policy adaptation and institutional adjustm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tudy moves beyond the one-dimensional view that population aging functions solely as an economic headwind and instead explores the coexistence of opposing forces—an inherent contradiction termed the Silver Paradox—through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lenses.
To capture this multilayered dynamic, the research employs annual time-series data from 1990 to 2023 and constructs a dual analytical framework combining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and the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model. The ARDL model is utilized to identify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nd estimate the long-run growth trajectory of the economy, while the SVAR model is applied to analyze short-term responses and transmission mechanisms following exogenous shocks.
The empirical findings provide support for the existence of the Silver Paradox. First, the ARDL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AGE65) exer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real GDP growth (RGDPG), suggesting that population aging tends to weaken long-term growth potential by constraining labor supply. Second, the SVAR impulse response analysis reveals contrasting short-term effects. An unexpected acceleration in aging (D_AGE65) immediately leads to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D_LFPR), reflecting a supply-side constraint, while after a certain lag, it stimulates per-capita consumption expenditure (PCEX), reflecting a demand-side boost—the so-called silver economy effect. This implies that aging simultaneously embodies both long-term structural constraints and short-term demand stimuli. In addition,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remains a key growth driver but proves insufficient to fully offset the adverse effects of aging. The estimated error correction term (ECT) coefficient of –0.970 further suggests the Chinese economy’s rapid adjustment capacity in response to external shocks.
In sum,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China’s population aging represents a complex phenomenon encompassing both long-term constraints on growth and short-term drivers of demand expans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multidimensional policy responses to ensur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cluding labor-market reform, industrial upgrad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silver economy, technological innovation to enhance productivity, and fiscal sustainability. Ultimately, the study underscores that the stability of China’s macroeconomic development will depend on how effectively the Silver Paradox is understood and manag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2
• 제2절 연구의 주제 및 목표 3
• 1. 연구의 주제 3
• 2. 연구의 목표 3
• 제3절 연구의 의의 4
• 1. 학술적 의의 4
• 2. 현실적 의의 4
• 제4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 1. 연구의 방법 5
• 2. 연구의 범위 6
• 3. 연구의 데이터 수집 및 신뢰성 확보 6
• 제5절 연구의 구조 설계 8
• 제2장 기본 개념 및 이론적 배경 9
• 제1절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 특수성 9
• 제2절 인구 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기초 11
• 1. 인구 변천 이론: 고령화의 거시적 기원 11
• 2. 신고전파 성장 이론: 생산 핵심 요소에 대한 충격 12
• 3. 생애주기 가설: 저축과 소비에 대한 미시적 설명 14
• 제3절 국제 경험과 최신 실증 연구: 인과관계 규명, 전달 경로 및 정책적 도전 15
• 1.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로: 기념비적 증거 15
• 2. 성장 둔화의 핵심 경로: 생산성 저하 효과 16
• 3. 거시경제 정책의 유효성 약화: 경고 신호 17
• 4. 대응 전략에 대한 국제적 탐색: 기술 혁신과 ‘실버 배당’ 18
• 5. 신흥 경제국의 도전과 국가 간 비교 19
• 제4절 중국의 인구 고령화: 실증 분석, 정책 쟁점 및 거시금융 연계 20
• 1 성장 저해 효과의 계량 평가: ‘인구 배당’에서 ‘인구 부채’로 20
• 2. 전달 경로 1: 노동 시장의 이중 충격 (양과 질) 21
• 3. 전달 경로 2: 국민 저축과 자본 형성 22
• 4. 전달 경로 3: 소비 구조의 이중성 (총량 억제와 구조 고도화) 22
• 5. 지역적 격차와 제도적 요인: 불균형적 영향의 심층 논리 23
• 6. 핵심 정책 쟁점: 정년 연장의 경제적 효과 24
• 7. 거시금융 차원: 연금금융과 자본시장의 연계 26
• 제5절 기존 연구 평가 및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 27
• 1. 기존 연구의 체계적 한계 27
• 2.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 및 연구 방향 30
• 제3장이론적 고찰 32
• 제1절 : 중국 인구 도전의 특수성 32
• 1.‘선로미부(先老未富)’ 패러다임 32
• 2. 외생적 동력으로서의 한 자녀 정책 33
• 3. 정형화된 사실과 실증적 난제 34
• 제2절 인구와 경제 성장에 관한 이론적 틀 36
• 1.신고전학파적 관점: 솔로우-스완 모형과 인구 부담 36
• 2.내생적 성장 이론: 인적 자본과 혁신 경로 36
• 3.생애주기 가설(LCH): 저축과 소비의 미시적 기초 38
• 제3절 전달 경로: 고령화 영향의 해부 39
• 1.노동 공급 경로: ‘인구 보너스’에서 ‘인구 오너스’로 39
• 2.소비와 저축 경로: 생애주기 효과와 예비적 수요의 경합 40
• 3.생산성 경로: TFP의 불확실한 영향 41
• 제4절 가설 설정 42
• 1.총체적 영향 (ARDL 모형 대상) 42
• 2.매개적 전달 경로 (SVAR 모형 대상) 43
• 제4장 실증분석 45
• 제1절 실증 분석 전략 45
• 제2절 데이터 및 변수 설정 47
• 1. 변수 설정과 데이터 출처 47
• 2. 기술통계 및 추세 분석 49
• 3. 기초 상관관계 분석 54
• 제3절 장기 균형과 단기 동학: ARDL 모형 분석 56
• 1. 방법론적 틀 57
• 2.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57
• 3. 공적분 분석: ARDL 경계 검정 60
• 4. 추정 결과 및 해석 61
• 5. 진단 및 안정성 검정 65
• 6. 장기 관계의 강건성 검정 68
• 제4절 시스템 동학과 충격 전파: SVAR 모형 분석 71
• 1. 방법론적 틀과 모형 설정 72
• 2. 구조적 충격의 식별 74
• 3. 충격반응함수 분석 75
• 4. 예측오차 분산분해 78
• 5. 동학 분석의 강건성 검정 80
• 제5절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88
• 1. ARDL과 SVAR 분석 결과의 통합적 해석 88
• 2. 정책적 시사점 90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2
• 제5장 결론 94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핵심 결론 94
• 1. 인구 고령화는 경제 성장에 장기적인 구조적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95
• 2. 단기 동학에서 고령화 충격은 ‘공급 제약’과 ‘수요 진작’의 이중 경로를 통해 전파되며, 그 영향 메커니즘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95
• 3. 기술 진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완충 역할을 하 지만, 그 효과는 무한하지 않다. 96
• 4. 중국 경제 시스템은 강력한 내재적 복원력과 신속한 자기 수정 능력을 보여준다. 96
• 제2절 논의 및 시사점 97
• 1. 학술적 기여 97
• 2. 연구 결과의 심층적 해석 및 시사점 99
• 제3절 정책적 제언 101
• 1. 산업 구조 및 수요 관리 영역 102
• 2. 생산성 및 기술 진보 영역 103
• 3. 재정 지속가능성 영역 103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04
• 1. 데이터의 입자성(granularity) 및 이질성 측면 104
• 2. 모형 식별 전략 측면 105
• 3. 선형성 가정 측면 105
• 제5절 결론 106
• 참고 문헌 107
•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