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중심 토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ultural Land Use and Management - Focused on the Chungcheongbuk-do Province -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인의 관심사가 여가 및 문화에 집중되면서 토지이용 또한 문화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양상으로 본래의 토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 토지이용 관리체계는 지적공부상에서 실제 이용현황과 여가 문화적 이용 형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변화하는 문화 중심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와 토지이용의 의의와 상관성, 변화형태, 현행 토지 이용 규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토지이용 변화를 경관농업, 지역경제 활성화, 심미안, 고부가가치화의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비교·검토하고 유형별 한계와 구체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토지이용 변화 및 접근 틀은 문화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규제제도, 선행연구 및 접근 틀로 구성하였으며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화와 토지이용의 의의, 서로 간의 관련성, 토지이용의 문화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토지이용 규제제도 중 지역지구제, 경관보전직불제도, 토지적성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로 다루게 되는 문화와 토지이용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둘째, 토지이용 변화를 크게 경관농업, 지역경제 활성화, 심미안, 고부가가치화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 설명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 중 추정리 메밀밭, 문화제조창, 충북 민간정원5호, 단양 보발재를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비교 및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각 유형별 토지이용을 ‘위치 및 규모, 실제이용현황, 특징 및 가치, 문제점’으로 비교하였으며 이들 토지이용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지적공부상에서 어떠한 문화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문화 중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셋째, 현행 토지이용의 한계와 문화 중심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경관 농업, 지역경제 활성화, 심미안적, 고부가가치 토지이용을 특징 및 변화형태, 대표 사례, 한계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현행 토지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화 중심적 개선방안을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eople's interests are focused on leisure and culture, land use is also being us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land use in various forms centered on culture. However, the current land-use management system is difficult to grasp the actual use status and leisure cultural use in intellectual studies, so a plan to efficiently manage the changing culture-oriented land use is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correlation of culture and land use, the form of change, and the current land-use regulation system, and categorizes the changing land-use change centered on culture into four main types: landscape agricultur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simian, and high value-added, and it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review through representative cases and to find limitations and specific management plans for each type.
First, the cultural land-use change and access framework consisted of culture, land use, land use regulation system, prior research and access framework, and looked at the significance of culture and land use, their relevance, and cultural changes in land use among the current land-use regulation systems. The direction of the study was establish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ulture and land use management, which are mainly dealt with.
Second, land-use change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four types: landscape agricultur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simian, and high value-added. For a detailed explanation, Jeong Sang-ri Buckwheat Field, Cultural Manufacturing Center, Chungbuk Private Garden No. 5, and Danyang Bobaljae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 examples in Chungcheongbuk-do. In this way, land use for each type was compared by 'location and scale, actual use status, characteristics and values, and problems', and these land uses are us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purpose, and there is a common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grasp what cultural form is used in intellectual studie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culture-oriented improvement plan.
Third, to derive current land-use limitations and culture-oriented improvement measures, landscape agriculture,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aesthetic, and high value-added land use were reviewed in terms of characteristics, change patterns, representative cases, and limitations.
Through this process, the problems of current land use were identified and culture-oriente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by applying actual ca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문화적 토지이용 변화 및 접근의 틀 6
• 제1절 문화와 토지이용 6
• 1. 문화와 토지이용의 의의 6
• 2. 문화와 토지이용의 관련성 9
• 3. 토지이용의 문화적 변화 13
• 제2절 토지이용의 규제제도 14
• 1. 지역지구제 14
• 2. 경관보전직불제 21
• 3. 토지적성평가제도 23
• 제3절 선행연구 및 접근의 틀 25
• 1. 선행연구 검토 25
• 2. 연구의 차별성 29
• 3. 접근의 틀 설계 30
• 제3장 토지이용 변화의 유형별 현황 32
• 제1절 경관농업적 토지이용 32
• 1. 특징 및 변화형태 32
• 2. 대표 사례 35
• 3. 한계점 36
• 제2절 토지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39
• 1. 특징 및 변화형태 39
• 2. 대표 사례 40
• 3. 한계점 42
• 제3절 심미안적 토지이용 44
• 1. 특징 및 변화형태 44
• 2. 대표 사례 46
• 3. 한계점 48
• 제4절 토지이용의 고부가가치화 50
• 1. 특징 및 변화형태 50
• 2. 대표 사례 52
• 3. 한계점 54
• 제4장 현행 토지이용의 한계 및 문화 중심적 개선방안 57
• 제1절 경관농업적 토지이용의 개선 과제 및 대안 57
• 1. 주요 이슈 및 개선 과제 57
• 2. 개선방안 60
• 3. 실제 적용 사례 61
• 제2절 토지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선 과제 및 대안 65
• 1. 주요 이슈 및 개선 과제 65
• 2. 개선방안 67
• 3. 실제 적용 사례 69
• 제3절 심미안적 토지이용의 개선 과제 및 대안 73
• 1. 주요 이슈 및 개선 과제 73
• 2. 개선방안 76
• 3. 실제 적용 사례 77
• 제4절 토지이용의 고부가가치화의 개선 과제 및 대안 81
• 1. 주요 이슈 및 개선 과제 81
• 2. 개선방안 82
• 3. 실제 적용 사례 84
• 제5장 결 론 86
• 제1절 연구요약 및 결론 86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87
• 참 고 문 헌 89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