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도경비원 업무범위 및 책임의 한계 : -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raffic Guidance Security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entered on the Security Services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는 2025년 1월 31일 시행되고 있는 「경비업법」 2024년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법적 구조와 운영 전략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 자격 기준, 민간경비와 경찰간 협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의 교통·혼잡 유도 등 제2호 경비업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일본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한 배경—전문화된 교육체계, 권한 범위의 법적 명확성, 경찰 감독과 민간 운영의 통합적 구조—을 도출하였다. 반면, 한국의 교통유도경비 제도는 도입 초기 단계로서 권한 범위, 책임 배분, 교육 요건 등 규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교통유도경비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된다. 첫째, 법적 권한 범위와 위임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표준화된 자격 및 교육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경찰과의 효과적인 감독·협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책임 및 보상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단순한 민간경비 기능의 확장을 넘어, 군중 및 교통 관리의 예방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공공 안전의 협력적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임을 결론짓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legal framework and operational strategies of the newly introduced Traffic Guidance Security System under the 2024 amendment to the Security Services Act,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31, 2025.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system’s legal foundation, qualification standards, and collaborative structure between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the national poli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Japan’s Category II Security Services—traffic and congestion guidance—the research identifies the institutional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Japan’s mature system, including a professionalized training framework, clear legal definition of authority, and an integrated model combining police supervision with private-sector operations. In contrast, Korea’s Traffic Guidance Security System remains in its early developmental stage, with insufficient regulatory detail regarding authority,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and educational requirements.
The findings present four key policy implications for advancing the system. First, legal clarification of the scope and delegation of authority is required. Second, a standardized qualification and training framework must be established. Third, an effective supervisory and cooperative mechanism with the police is essential. Fourth, a formalized system of liability and compensation should be instituted.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Traffic Guidance Security System represents not merely an extens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but a transition toward a collaborative public-safety framework emphasizing prevention and professionalized management of crowds and traffic.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경비업법 상 교통유도경비의 개념과 법적 성격 6
• 제2절 교통유도경비원의 업무범위 10
• 제3절 경비업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상의 경비 13
• 제3장 일본의 교통유도경비 제도와 한국의 법제 비교 20
• 제1절 일본 교통유도경비 제도의 발전과 법령 체계 20
• 제2절 일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책임범위와 업무범위 21
• 제3절 비교를 통한 한국 제도 도입의 시사점 29
• 제4장 교통유도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책임의 한계 35
• 제1절 교통유도경비원의 업무범위 35
• 제2절 권한 위임의 한계와 경찰 협력 체계 구축 37
• 제3절 교통유도경비원의 책임한계 47
• 제4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50
• 제5장 결론 56
• 제1절 연구 요약 및 주요 발견 56
•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제도 도입 조건 58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제안 62
• 참고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