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민관협력(PPP) 방식의 효율성 비교분석: OECD DAC 기준에 따른 KOICA PPP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in Grant-Bas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Focusing on KOICA PPP Cases under the OECD DAC Criteri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이 전통적인 정부 단독 수행 방식(비PPP)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이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최근 개발협력 환경에서는 제한된 원조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성과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의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활용한 PPP 방식이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PPP 도입이 무상원조 사업의 성과 형성에 어떠한 구조적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OICA는 무상원조를 통해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PPP 방식의 효율성을 전통형 ODA 사업과 비교·검토한 실증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PPP와 비PPP 사업을 동일한 분석틀에서 비교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KOICA의 실제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PPP 방식의 성과 경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개발협력사업 설계 과정에서 PPP 도입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6대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을 기본 분석틀로 설정하고, 여기에 민간참여도, 위험 분담 구조, 제도적 안정성, 운영유지관리 역량 등 PPP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 지표를 결합한 통합적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이 분석틀을 토대로 KOICA가 아시아 지역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PPP 사업과 유사 분야의 전통형 ODA 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여 질적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PPP 사업 관련 정량적 성과 자료와 공식 평가보고서의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비교와 해석적 접근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KOICA 사업평가보고서, 기관 보고서, 관련 학술문헌 및 언론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PPP 도입이 사업의 운영 구조와 성과 관리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PPP 사례에서는 민간 파트너의 전문성과 기술 역량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운영의 유연성, 성과 중심 관리 방식, 현지 시장과의 연계 측면에서 전통형 ODA 사업과 차별화된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PPP 방식이 일정 조건하에서는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거나 민간 참여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지연, 협력 구조의 불균형, 성과 관리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별 평가 기준과 자료 형식이 상이하고, 비용 대비 산출에 대한 정량적 지표가 제한적이어서 PPP의 효율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PPP의 성과가 단순한 민간 참여 여부가 아니라, 수원국의 제도 환경과 협력 구조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무상원조 사업에서 PPP 방식이 전통형 ODA를 대체하는 보편적 해법이라기보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 방식임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PPP의 성과는 민간의 참여 자체보다는 제도적 안정성, 파트너의 역량, 책임 분담 구조 등 맥락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KOICA가 개발협력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PPP와 비PPP 방식을 이분법적으로 선택하기보다, 사업 목적과 수원국 환경에 따라 적합한 협력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KOICA PPP 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 경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보다 정량적이고 확장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pproach in grant-bas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demonstrates relatively higher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compared to traditional government-led (non-PPP) approaches. In contemporary development cooperation, the effective use of limited aid resources and the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outcomes have become critical concerns. Accordingly, PPP models that mobilize private-sector technical expertise and operational capacity have gained attention as alternative cooperation mechanism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troduction of PPP arrangements generates structural differences in performance formation within grant-based ODA projects. Despite KOICA’s extensive experience in grant-based ODA, empirical studies systematically comparing PPP and non-PPP approaches using a unified DAC framework remain limited. By focusing on actual KOICA project cases, this study provides a structured examination of performance tendencies associated with PPP implementation and offers empirical insights relevant to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design.
The study adopts the six DAC evaluation criteria—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mpact, sustainability, and coherence—as its core analytical framework. To reflect PPP-specific characteristics, this framework is supplemented with indicators such as the degree of private-sector participation, risk-sharing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stability. Using this integrated framework,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on selected PPP projects implemented by KOICA in Asia and comparable traditional ODA projects in similar sectors. This study relies on qualitative analysis using KOICA reports, academic literature, and media sources to assess the effects of PPP arrangements on project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 several PPP cases, private-sector partners’ technical expertise and professional capabilities contributed positively to project implementation. Compared with traditional government-led ODA projects, PPP cases exhibited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in operational flexibility,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practices, and linkages with local markets, suggesting that PPP arrangements may contribute to efficiency improvements under certain conditions. Where institutional foundations or role clarity were weak, PPP projects faced delays, partnership imbalances, and performance limits, while inconsistent evaluation formats and limited cost–output data constrained generalizable efficiency claim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PP performance is shaped less by private-sector participation itself than by recipient-country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the stability of partnership arrangem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does not regard PPP as a universal substitute for traditional government-led ODA. Rather, PPP may enhance efficiency and operational flexibility when appropriate contextual conditions are present. The findings suggest that KOICA should assess the suitability of PPP and non-PPP approaches based on project objectives and recipient-country contexts. By organiz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observed performance tendencies of KOICA’s PPP initiatives,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employing more quantitative and expanded analytical approa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연구문제 2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II. 선행연구 및 연구배경 5
• 1. 공적 개발원조(ODA)의 개념과 발전 5
• 2. 민간협력 (PPP)의 개념 및 제도적 기반 8
• 3. OECD DAC 평가기준의 개념 및 의의 11
•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4
• III. 분석틀 및 연구방법 19
• 1. 연구 접근 및 분석관점 19
• 2. 질적 비교사례 연구 설계 19
• 3. OECD DAC 평가기준의 이론적 기반과 활용논리 20
• 4. PPP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평가요인 26
• 5. 연구의 한계 및 유의점 29
• IV. 사례분석 및 비교결과 32
• 1. KOICA PPP 사업 사례 분석 32
• 1) 사례 1: 해우농수산 KOICA 민관협력형(IBS) 미얀마 농업개발사업 32
• 2) 사례 2: CJ그룹과 KOICA 공동수행 베트남 닌투언성 농업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새마을 사업 39
• 3) 사례 3: 삼익악기(Samick Musical Instrument)와 인도네시아 KOICA -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훈련사업 44
• 2. KOICA 비PPP(전통형) 사업 사례 분석 48
• 1) 사례 1: 몽골 채소재배 온실설치 지원사업 48
• 2) 사례 2: 베트남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51
• 3) 사례 3: 인도네시아 거리청소년 재생자원 직업기술 역량강화(3단계) 54
• 3. OECD DAC 평가항목별 비교분석 결과 57
• 4. 소결: PPP와 비PPP 효율성 및 구조적 특성 비교 요약 77
• V. 결론 80
• 1. 연구결과 요약 80
• 2. PPP형 및 비PPP형 사례에 대한 결론 83
•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89
• 참고문헌 94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