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주택금융 개선방안 연구 = AStudy on Housing Finance Improvement Measures for Mongoli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중인 몽골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적합한 주택금융자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몽골의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체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청약통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 방식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하였다.
특히 몽골 중앙은행 주도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제도와 MBS 구조를 분석하여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몽골은 주택공급 부족, 주택가격 상승, 비공식 정착지 확대 등 복합적인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택금융 기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과 같은 적립식 금융제도는 가계 저축을 주택자금으로 조직화하고, 정책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청약통장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공급될 경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재원의 확대와 금융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민간 투자자의 참여 확대는 MBS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주택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례를 참고하여 몽골현실에 적합한 청약제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몽골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금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