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전통차농업유산의 경제적 가치 분석 = Economic Value of the Boseong Traditional Tea Agricultural Herita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Boseong Traditional Tea Agricultural System, designated in 2018 as Korea’s 11th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to assess its economic value and to explore policy directions for its sustainable conservatio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Boseong’s tea agriculture constitutes a form of living heritagethat integrates ecosystem services, traditional knowledge, community identity, and cultural landscape values.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ith a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format, this study estimates the non-market value of the heritage system based on respondents’ willingness to pay (WTP), employing both Logit and Weibull models for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the total economic value (TEV) of the Boseong Traditional Tea Agricultural Heritage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760 billion KRW, which corresponds to about 2.9 million KRW per hectarewhen conservatively adjusted. This value serves as a theoretical reference point representing the public benefits generated by agricultural heritage as a public good.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97.5%of respondents support the need for agri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87.1%recognize the Boseong tea brand, confirming that the heritage is widely perceived as a cultural and ecological asset at the national level.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e Boseong Heritage Management Model, consisting of asset-based conservation, a benefit-sharing financial structure, and community-led governance. Based on the estimated value,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design and applicability of a Heritage-Based Direct Payment Scheme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compensate for the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al heritage.
Overall, this resear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non-market value of agricultural heritage and offers a practical analytical framework to support heritage-oriented conservation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heritage-based direct payment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 전통차농업시스템을 대상으로, 농업유산이 지닌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유산 보전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성 전통차농업은 차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생태계 서비스, 전통지식, 공동체 정체성, 경관문화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살아 있는 농업유산’이자 지속 가능한 공공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하여 보성 전통차농업유산의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이중 양분선택형 설문과 로짓(Logit) 및 와이블(Weibull) 모형을 활용해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보성 전통차농업유산의 총경제적 가치(TEV)는 약 7,619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전국 차 재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뒤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ha당 약 290만 원의 공익적 가치가 도출되었다. 이 값은 농업유산이 국가적 공공재로서 지니는 잠재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5%가 농업유산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87.1%가 보성차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성 전통차농업이 경제적 가치에 더해 사회적·문화적·정신적 의미를 지닌 공공자산으로 국민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자산기반 보전체계, 편익공유형 재정구조, 공동체 주도형 거버넌스로 구성된 ‘보성형 유산관리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유산형 직불제 도입의 정책적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ha당 290만 원은 실제 지급단가라기보다, 향후 보전정책과 직불제 설계를 위한 이론적 기준값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업유산의 비시장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농업유산 보전정책의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산관리체계와 직불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목적 2
• 제3절 연구방법과 구성 4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농업유산의 개념과 평가체계 7
• 1.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7
• 2. 국가중요농업유산(NIAHS) 16
• 제2절 보성전통차농업유산 현황 25
• 1. 역사성과 전통성 26
• 2. 생계유지 기능 28
• 3. 고유한 농업기술 29
• 4. 전통 농업문화 30
• 5. 독특한 농업경관 32
• 6. 생물다양성 보전 34
• 7. 주민참여 및 자율적 관리체계 36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8
• 1. 선행연구 검토 38
• 2. 선행연구와 차별성 42
• 제3장 보성전통차농업의 가치 개념 적용 및 분석 모형 44
• 제1절 사용가치 45
• 1. 직접적 사용가치 46
• 2. 간접적 사용가치 47
• 제2절 비사용가치 48
• 1. 존재가치 48
• 2. 유산가치 49
• 제3절 비시장 가치 평가 방법 50
• 1. 여행비용법 51
• 2. 헤도닉 가격법 52
• 3. 조건부 시장가치 평가법 53
• 제4장 연구조사 설계 및 실증분석 60
• 제1절 표본의 추출과 조사방법 60
• 제2절 설문구성 및 CVM 시나리오 61
• 제3절 CVM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64
• 1. 비시장가치 평가기법의 비교 64
• 2. CVM의 개념과 분석 접근 66
• 3. WTP 산출 접근방법 67
• 제4절 CVM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69
•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69
• 2. 표본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분석 71
• 3. 지불기금 추정치에 대한 분석 82
• 4. CVM 실증분석 결과 84
• 제5절 TEV 기반 농업유산형 직불제 설계 방안 91
• 1. 농업유산형 직불제 설계 필요성 91
• 2. 농업유산형 직불제 설계 방안 92
• 3. 농업유산형 직불제 도입의 정책적·제도적 당위성 94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95
• 제1절 연구 요약 95
• 제2절 정책의 시사점 96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7
• 참고문헌 100
• Abstract 107
• 부 록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