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세대의 자가소유 가능성에 관한 연구 = Paths to Homeownership: Assessing the Transition Potential of the ‘Generation R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청년층을 넘어 전 생애주기로 확산되고 있는 렌트세대가 직면한 주거 불안이 일시적인 생애주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자가 진입 경로가 구조적으로 제약된 고착화 현상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2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거주 경험, 최저주거기준 미달, 임대료 과부담(RIR>25%) 중 하나 이상을 겪는 주거 취약 계층을 렌트세대로 조작적 정의하고, 이들의 자가 선택 가능성을 일반 임차가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렌트세대라는 구조적 지위는 자가 진입 확률을 현저히 낮추는 핵심 기제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도권 중년 렌트세대의 낮은 자가 진입 가능성은 주거 빈곤이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실증하였다. 둘째, 수도권은 고소득과 대출이 필수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부모 지원이 진입 확률을 6.4배 높이는 등 자산의 대물림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셋째, 임대료 과부담(RIR)은 자가 선택 확률을 0에 수렴하게 만드는 치명적 요인으로, 종잣돈 형성을 저해하여 임차 가구를 묶어두는 주거비의 덫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주거 사다리가 개인의 근로 소득과 노력 중심에서 부모의 자산 배경과 금융 능력 중심으로 전이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주거 정책은 무조건적인 자가 소유 지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렌트세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계층을 위한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3. 연구의 흐름 5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
• 제1절 세대 효과와 생애주기 재편에 관한 고찰 7
• 1. 생애주기와 주거 사다리의 이론적 재해석 7
• 2. 사회적 맥락으로서의 세대와 특성 16
• 3. Age-Period-Cohort(APC) 21
• 제2절 청년 주거현황 구조적 위기 23
• 제3절 렌트세대의 개념적 정의와 한국적 재구성 28
• 제4절 선행연구 34
• 1. 자가소유율(Homeownership rate)을 결정하는 큰 축들 34
• 2. 렌트세대의 학문적 연구 흐름과 이론적 담론 35
• 3. 한국 청년 임차세대 선행연구 고찰 39
• 4. 주거불안정과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연계 41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2
• 제3장 연구방법 45
• 제1절 연구 문제 설정 45
• 1. 렌트세대의 자가 소유 가능성 연구모형 45
• 2. 핵심 연구 문제 46
• 제2절 분석방법 47
• 제3절 분석 자료 53
• 제4장 분석 결과 54
• 제1절 일반 현황 결과 54
• 1. 분석대상 가구의 일반 현황 54
• 2. 분석대상 가구의 주거 현황 56
• 3. 분석대상 가구의 렌트 가구 현황 59
• 제2절 자가 점유 선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62
• 1. 전국대상 자가 점유 선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62
• 2.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자가 점유 선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66
• 제3절 자가 선택 가능성 종합 및 논의 72
• 제5장 결론 75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5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76
• 제3절 연구의 시사점 77
• 참고문헌 79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