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전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해양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bmarine cables are criticial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energy transport. Today, submarine cables carry 99%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are utilized not only for communications purposes but also in diverse fields such as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and economic security. However, the increased utilization of submarine cables has not only had positive effects. Dependence on submarine cables has intensified, and the potential for damage to submarine cables has also become significant.

Submarine cables are highly vulnerable to external and physical factors. Nearly 200 submarine cables are damaged each year, with over 70% of these damages occurring during normal maritime activities such as fishing and navigation. Despite the critical role submarine cables pla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ir vulnerability to damage during normal maritime activities necessitates careful discussion o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o protect them.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cluding UNCLOS, divides the oceans into spatial areas based on territorial sea baselines and regulates the scope of jurisdiction based on the legal status of each waters. Therefore, given the nature of submarine cables, which cross waters of several Stat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applicable to each submarine cables vary depending on the waters in which it is located. There is no question that under UNCLOS, in cases of submarine cables related to the sovereignty, sovereignty rights, and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coastal states can exercise legislative and executive jurisdiction to protect these rights. However, in cases of submarine cables unrelated to coastal state rights,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remain unclear.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submarine cabl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by analyzing the conventions governing them. Furthermore, it analyzes international trends in protecting submarine cables, identifies various measures currently being discussed, and identifies relevant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ssues. Furthermore, it assesses the legal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submarine cables in each maritime space.

This paper analyzes the treaties governing submarine cables. It reveals that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grants exclusive jurisdiction to flag States for the protection of submarine cables subject to high seas regulations.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lag States are not always well-positioned to protect submarine cables. Vessels often navigate far from their flag States.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more than half of the global shipping fleet is flag of convenience, it is difficult to expect flag of convenience States, lacking a genuine link to vessels, to exercise appropriate jurisdiction.

Due to the aforementioned flaws i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flag state doctrin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is taking various steps to protect submarine cables.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international trends by dividing them in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tes practice. The UN, through its General Assembly, recognizes submarine cables a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urges their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NATO has designated submarine cables as critical infrastructure, established dedicated facilities for physical protection, and conducts surveillance operations against activities that threaten them. ICPC issues recommendations and promotes cooperation to protect submarine cables. However, none of these organizations have binding force on all States, limit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 fundamental response. Examining State practices, it appears that recognition of submarine cables a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the proliferation of actions to protect them are ongoing. However, the content and effectiveness of such actions vary across States, and some appear to be inconsistent with the UNCLO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ILA established the Submarine Cable and Pipeline Committees and published three interim reports by 2024. This paper examines these reports to understand the trends in the ILA's discussions. The first interim report primarily addresses issues related to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s. The second interim report addresses preliminary surveys for submarine cable laying, topics derived from the first interim report. The third interim report builds on the first and second interim reports to address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ssues related to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submarine cables.

This paper divides the ocean into water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nd water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analyze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ssues related to measures to protect submarine cables by waters. Water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re divided into waters under sovereignty and waters under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First, in waters under sovereignty, this paper addresses the possibility of third-party monitoring based on right of passage and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submarine cables in territorial sea. Next, in waters under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submarine cables within the EEZ, subject to high seas regulations. This paper examines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freedom of navigation, and freedom to lay submarine cables as a basis for protecting submarine cables in this waters. In the water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piracy doctrine under the UNCLOS, the possibility of protecting submarine cables through the expansion of criminal jurisdiction, and the possibility of invoking necessity.

In conclusion, submarine cable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high seas, appear to have unclear remedies under existing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unless the flag State of the offending vessel or the nationality of the crew on board exercise jurisdiction. Therefore, it is fundamentally unlawful for a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to take preventive and enforcement measur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offending vessel or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However, considering that submarine cables carry 99%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are recognized as critical infrastructure by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tes, the benefits gained from protecting them are likely to constitute a essential interest. Therefore, if damage to a submarine cable is expected to result in significant harm to essential interests, invoking necessity to take preventive measures is considered the most persuasive legal argument at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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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해저전선은 국제통신 및 에너지 수송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오늘날 해저전선은 국제통신의 99%를 담당하며 통신의 목적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교육, 문화, 오락,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저전선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이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해저전선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해 갔으며, 해저전선이 손상되었을 경우의 파급력 또한 중대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해저전선은 외부적⋅물리적 요인에 매우 취약하다. 매년 해저전선의 손상은 약 200건 가까이 발생하는데 이 중 어업이나 항행 등 통상적인 해양 이용에 속하는 활동에 손상되는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에 달한다. 이처럼 해저전선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해양 이용에 속하는 활동에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저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국제해양법적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해양법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양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각 수역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에 따라 관할권 행사의 범위를 달리 규율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의 영역에 걸쳐 부설되는 해저전선의 특성상, 하나의 동일한 해저전선이라고 할지라도 위치하는 수역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의무는 달라진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과 관련된 해저전선의 경우, 연안국은 상술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관할권 및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연안국의 권리와 무관한 해저전선은 보호와 관련된 법리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 논문은 해저전선을 규율하는 조약을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국제해양법상 해저전선의 규율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해저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분석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조치를 파악해 보고, 관련된 국제해양법적 쟁점을 도출해 본다. 그리고 해양 공간별로 해저전선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법적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본다.
이 논문은 해저전선을 규율하는 조약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해양법은 공해의 규정이 적용되는 해저전선의 보호에 필요한 관할권을 기국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기국이 모든 상황에서 해저전선의 보호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선박은 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행한다. 또한, 전 세계 선복량의 과반수가 편의치적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선박과 진정한 연계가 없는 편의치적국이 적절한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술한 국제해양법과 기국주의의 흠결로 인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해저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동향을 국제기구와 국가실행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엔은 총회를 중심으로 해저전선을 중요한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저전선을 보호하도록 촉구한다. 나토는 해저전선을 중요한 기반시설로 지정하고,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해저전선을 위협하는 활동에 대한 감시 작전을 펼치고 있다. 국제전선보호위원회는 해저전선을 보호하도록 권고문을 발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구 중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는 기구는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응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어서 국가실행을 살펴보면 해저전선을 중요한 기반시설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행이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실행의 내용이나 효과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일부 국가의 실행은 유엔해양법협약과 불일치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ILA는 해저전선 및 관선위원회를 설립하고, 2024년까지 3개의 잠정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제1차 잠정보고서는 해저전선의 부설과 관련된 쟁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차 잠정보고서는 제1차 잠정보고서로부터 도출된 쟁점으로 해저전선 부설을 위한 사전 조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3차 잠정보고서는 제1차 잠정보고서와 제2차 잠정보고서를 토대로, 해저전선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국제해양법적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ILA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검토할 실익이 있는 쟁점들을 선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을 국가관할수역과 국가관할외측수역으로 구분하고, 수역별 해저전선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국제해양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가관할수역은 주권이 미치는 수역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구분된다. 우선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서는 통항권에 근거한 제3국의 모니터링 가능성, 영해의 해저전선 수리 및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다음으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는 EEZ에서 공해의 규정이 적용되는 해저전선의 보호를 중점으로 다루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에 근거한 조치, 항행의 자유 및 해저전선 부설의 자유에 근거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국가관할외측수역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적 법리의 적용 가능성, 형사관할권 확대를 통한 해저전선의 보호 가능성, 긴급피난 이론의 원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연안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공해의 규칙이 적용되는 해저전선은 가해 선박의 기국 및 선박에 탑승한 선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현존하는 국제해양법상 대응 수단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국 이외의 국가가 가해 선박이나 선박의 국적국인 기국의 동의 없이 예방 및 집행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저전선은 전 세계 통신의 99%를 담당하며 여러 국제기구 및 국가실행상 중요한 기반시설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저전선의 보호를 통해 얻는 이익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해저전선의 손상으로 인해 국가의 본질적 이익에 중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피난 이론을 원용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법적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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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전선은 국제통신 및 에너지 수송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오늘날 해저전선은 국제통신의 99%를 담당하며 통신의 목적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교육, 문화, 오락, 경제 안보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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