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가 국내 해운기업의 미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2025, the tonnage tax regime has been in place in Korea for 20 years. Introduced to reduce the tax burden on shipping companies and enhanc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gim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maritime industry.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its long-term impact has been limite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onnage tax regime on the future business performance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For this purpose, the sample covers the period from 2005, when the regime was introduced, to 2024, the most recent year for which financial statements are available, and includes shipping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and listed companies required to disclose their financials. Using future operating profit and net income in t+1, t+2, and t+3 periods as proxies for future business performance, the analysis find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onnage tax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near-future performance in t+1 and t+2, while having no significant impact on performance in t+3.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onnage tax not only alleviates short-term tax burdens but also encourages long-term management activities such as vessel investment, thereby positively influencing future business outcomes. These findings may provide practical insights for shipping companies in financial planning and investment decision-making, and serve as a useful basis for the stable integration of the tonnage tax regime into Korea’s tax system and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2025년은 우리나라에 톤세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제도의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정책 효과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톤세제 적용이 국내 해운기업의 미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톤세제 도입 시기인 2005년부터 가장 최근 재무제표가 공시된 2024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외감 해운기업과 상장 해운기업을 표본 대상으로 하였다. t+1기, t+2기, t+3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미래 경영성과의 대리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톤세제 적용은 가까운 미래인 t+1기, t+2기의 경영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교적 먼 미래인 t+3기의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단기적인 세부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선박 투자 등 장기적 경영활동을 촉진하여 가까운 미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운기업의 재무 전략 수립과 중장기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톤세제가 국내 조세 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설계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ⅲ
• ABSTRACT ⅳ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동기 및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 제 2 장 톤수 표준세제 및 선행연구 검토 5
• 제1절 톤수 표준세제의 개요 5
• 제2절 해외 해운기업의 톤세제 도입 배경 및 현황 12
• 제3절 국내 선행연구 16
• 제4절 해외 선행연구 22
• 제 3 장 연구설계 25
• 제1절 가설 설정 25
• 제2절 연구 모형 27
• 제3절 변수 측정 29
• 제4절 표본 구성 31
• 제 4 장 실증분석 33
• 제1절 기술통계량 33
• 제2절 상관관계 분석 34
• 제3절 단변량 분석 36
• 제4절 회귀분석 38
• 제 5 장 결론 43
• 참고문헌 45
• 1. 국내문헌 45
• 2. 해외문헌 46
• 초 록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