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해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에 따라 해상교통관제(VTS)의 역할은 단순한 교통 관리를 넘어 종합적인 해양 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의 국제 기준 변화를 고찰하고, 주요 해양 선진국의 VTS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한국형 VTS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해 본 연구는 ‘거버넌스 및 조직’, ‘법·제도 및 책임소재’, ‘운영 절차 및 실무’, ‘기술 및 스마트 VTS’라는 4가지 분석 기준을 도출하였다.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과 해상 환경 또는 법·제도적 측면이 유사한 독일, 싱가포르, 일본, 대만 4개국의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은 연방수로청(WSV) 중심의 중앙집권적 연계성을, 싱가포르는 MPA 주도의 단일 체제와 ‘선의의 면책’을 통한 적극적 관제 보장을 특징으로 하였다. 일본은 특별법과 국가배상법을 통해 관제 구역의 통제권 강화와 공무원 보호를, 대만은 공사(TIPC) 중심의 운영과 해상풍력단지 특화 관제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VTS는 「선박교통관제법」 제정과 LTE-M 전국망 상용화 등 외형적·기술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법적 면책 조항의 부재로 인한 방어적 관제 경향, 운영 구조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등 제도적 내실화는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VTS의 실질적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관제사의 적극적 개입을 보장하고 책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제 지시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운영 측면에서는 고밀도 위험 해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및 특수 환경에 맞춘 구역 맞춤형 운영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MASS 혼재 교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VDES 기반 데이터 교환과 AI 예지형 관제, S-100 표준을 적용한 클라우드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결합함으로써, MASS 시대에 적합한 M2M 기반 스마트 VTS로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한다. 넷째, 교육 및 조직 측면에서는 VTS 교육훈련센터를 국가 전문원 수준으로 격상하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미래형 AI 협업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대한민국 VTS가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 인프라 위에 법적 보호 장치와 통합된 거버넌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가치가 더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해상 안전을 담보하는 지능형 안전망이 완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VTS의 발전을 위해 기술 중심의 논의를 넘어 법·제도와 운영 체계를 통합적으로 고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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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에 따라 해상교통관제(VTS)의 역할은 단순한 교통 관리를 넘어 종합적인 해양 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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