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의 잠재유형 도출 및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 사용의 확산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디지털 성범죄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 분석에 집중되거나 법적 범주에 따른 단순 분류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의 범행 동기, 실행 방식, 재범 위험 구조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해당 범죄자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유형별 특성과 차별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를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적용하여 하위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재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성범죄 재범위험성 이론과 정적·동적 위험요인 개념을 이론적 토대로 설정하고, Hanson과 Bussière, Hanson과 Morton-Bourgon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제시된 재범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 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 결과의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판결문을 활용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는 저위험 일반형, 기회지향 충동형, 성적 관심 왜곡형의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적 관심 왜곡형은 저위험 일반형에 비해 전체 재범 가능성이 2.44배 높았으며, 특히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성범죄 전력과 피해자 수로 대표되는 성적 관심 요인은 하위유형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되었고, 모형의 설명력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 비접촉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 용이성, 반복적 촬영물 소비와 관음적 행동 패턴,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현행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와 교정프로그램이 접촉형 성범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성범죄 특유의 위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를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던 기존 접근의 한계를 넘어, 하위유형별 재범 위험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연구 결과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자에 특화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과 유형별 교정·처우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widespread use of smart devices, camera-based voyeurism offenses have increased rapidly, intensifying the need for effective social and legal responses. However, existing research on digital sexual crimes has primarily focused on offenders involved in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or has relied on simple legal categorizations, resulting in limitations in adequately capturing the heterogeneity of camera-based voyeurism offenders in terms of offense motivation, execution patterns, and recidivism risk structures. In particular, prior studies have tended to treat these offenders as a homogeneous group, leading to insufficient discussion of subtype-specific characteristics and the need for differentiated intervention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latent subtypes of camera-based voyeurism offenders and to analyze subtype-specific risk factors for recidivism. Drawing on theories of sexual offense recidivism and the concepts of static and dynamic risk factors, key variables associated with recidivism were selected based on prior meta-analyses conducted by Hanson and Bussière and Hanson and Morton-Bourgon.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employed to derive offender subtypes, and qualitative analysis of court judgments was additionally conducted to complement the interpretation of the quantitative findings.
The results revealed three distinct subtypes of camera-based voyeurism offenders: a low-risk general group, an opportunity-driven impulsive group, and a sexually deviant interest gro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offenders in the sexually deviant interest group were 2.44 times more likely to reoffend than those in the low-risk general group,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ikelihood of sexual recidivism. Sexual interest–related factors, represented by prior sexual offense history and the number of victims, emerged as key variables explaining subtype membership, and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relatively hig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being non-contact offenses, camera-based voyeurism crimes may involve structurally heightened recidivism risks due to factors such as ease of access in digital environments, repetitive consumption of illicit images, voyeuristic behavioral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online spaces. Furthermore, the results indicate that existing sexual offense recidivism risk assessment tools and correctional programs—largely designed for contact sexual offenses—fail to sufficiently reflect the distinctive risk structures of digital sexual crim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the heterogeneity of camera-based voyeurism offenders and clarifying subtype-specific recidivism risk structures beyond the conventional view of these offenders as a single group. The findings provid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recidivism risk assessment tools and subtype-specific correctional and treatment programs for digital sexual offend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 문제 5
• 제 3 절 연구 방법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 제 1 절 디지털 성범죄 개념과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위치 9
• 제 1 항 정의와 개념 9
• 제 2 항 처벌법령 12
• 제 3 항 발생현황 및 재범률 19
• 제 2 절 디지털 성범죄 피해현황과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특수성 33
• 제 1 항 피해현황 33
• 제 2 항 피해의 심각성 37
• 제 3 절 디지털 성범죄자 연구 동향과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의 유형화 논의 40
• 제 1 항 특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41
• 제 2 항 재범 위험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47
• 제 3 항 하위유형 도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51
• 제 3 장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61
• 제 1 절 연구대상 62
• 제 2 절 주요변수의 측정 62
• 제 3 절 자료분석 방법 66
• 제 4 절 연구문제와 가설 70
• 제 4 장 분석결과 73
•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징 73
• 제 2 절 지표 변수의 상관관계 74
• 제 3 절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하위유형 도출 75
• 제 4 절 잠재유형의 재범 예측 효과 분석 81
• 제 5 절 주요 재범 위험요인의 하위유형 예측효과 84
• 제 6 절 하위유형별 특성의 질적 분석 99
• 제 5 장 결 론 109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09
• 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방향 110
• 제 3 절 연구의 한계 113
• 참고문헌 116
• Abstract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