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직접공사비 계상과 안전관리 작동성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accidents in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indicate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management system is not functioning adequately in practice. Although OSH management expenses are intended to support essential safety activities, their current allocation structure—particularly the heavy concentration of costs in labor—fails to sufficiently contribute to safety facility improvement, provision of protective equipment, or risk assessment processes. The continued stagnation in construction accident rates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urther reflect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existing cost management framework. These issues are more pronounced in small- and medium-sized sites, where budget and manpower constraints amplify the inefficiency of the current expenditure structure.
Previous studies have offered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nhancing safety culture, strengthening training programs, and institutionalizing risk assessment. However, these approaches alone have been insufficient to resolve the structural limitations faced in smaller construction environments. This study therefore analyzes how the subcomponents of OSH management expenses—labor costs, safety facility costs, and protective equipment costs—affect safety management operationality across the PDCA (Plan–Do–Check–Act) cycle.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role of the emerging policy alternative of classifying safety managers’ wages as direct construction costs rather than OSH management expense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safety managers, supervisors, and construction engineers working at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Questionnaire item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2025 OSH expense calculation guidelin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Jamovi through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all three OSH expense component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across the PDCA stages, confirming that OSH expenses function as essential resources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on-site safety activities. However, mediation analysis revealed clear differences among components. Labor and safety facility costs demonstrated partial mediation effects in the planning, evaluation, and improvement stages, while protective equipment showed no mediation effects across all stag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able items such as protective equipment limit their responsiveness to structural changes in cost allocation, and that the execution stage is more heavily influenced by practical factors such as worker skills, site operations, and supervisory system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OSH management expenses vary across PDCA stages and demonstrate that classifying safety manager labor costs as direct construction costs is a viable institutional alternative for enhancing safety management operations in small- and medium-sized sites. Such a reclassification can increase budget flexibility and strengthen the systematic operation of the PDCA cycle.
This study contribute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by identifying structural issues in OSH management expense allocation and empirically demonstrating how changes in labor cost classification influence safety management operationality—an area not fully addressed in prior research. Nonetheless, the study is limited by reliance on self-reported survey data, insufficient differentiation by project type and scale, and the use of pre-policy implementation data.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comparative analyses across project characteristics and longitudinal studies following policy implementation to verify the actual impact of OSH expense restructuring on accident re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안전관리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 구조는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아 안전시설 확충, 보호구 지급, 위험성 평가 등 핵심 활동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 재해율이 감소하지 않는 현상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연관된다. 예산·인력 제약이 큰 중·소규모 현장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관리비가 인건비에 편중되는 구조적 상황이 안전관리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안전문화 조성, 교육 강화, 위험성 평가 제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중·소규모 현장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위 항목(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이 PDCA(계획수립–지원 및 실행–성과평가–지속적 개선) 기반 안전관리 작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직접공사비 계상 방식’이 비용 구조와 안전관리 활동 간의 관계에서 어떤 매개적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건설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계상기준(2025-11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Jamovi를 활용하여 타당도·신뢰도 검증,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거쳐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세 항목 모두 PDCA 네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유지·강화하는 핵심 자원임을 보여준다. 반면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항목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인건비와 안전시설비는 계획수립·성과평가·지속적 개선 단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보호구는 전 단계에서 매개되지 않았다. 이는 보호구가 즉시적·소비성 항목이라는 특성상 제도 변화의 간접 영향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며, 지원 및 실행 단계 역시 실무적 요인의 영향이 커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능적 특성이 PDCA 각 단계에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동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직접공사비 계상이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대안임을 시사한다. 인건비 중심의 기존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공사비 계상을 도입할 경우 예산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져 PDCA 전 단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인건비 계상 방식 변화가 안전관리 작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실태조사 중심의 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구조적 원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설문 기반 연구의 특성, 공종·규모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제도 시행 이전 자료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사 규모·계약 방식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비교 분석과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안전관리비 구조 개선이 실제 재해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이론적 근거 6
• 제 1 항 하인리히의 재해비용의 법칙 6
• 제 2 항 리즌의 조직적 사고이론 10
• 제 3 항 브래들리 곡선 12
• 제 2 절 산업재해 현황 15
• 제 1 항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징 15
• 제 2 항 산업재해 현황 및 건설업의 구조적 취약성 16
• 제 3 항 건설공사 금액별 산업재해 현황 19
• 제 3 절 안전관리 작동성 21
• 제 1 항 계획수립 21
• 제 2 항 지원 및 실행 23
• 제 3 항 성과평가 26
• 제 4 항 지속적 개선 27
• 제 4 절 안전관리자 인건비 직접공사비 계상 30
• 제 1 항 안전관리비 계상기준과 인건비 사용 현황 30
• 제 2 항 안전관리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34
• 제 3 항 국외 건설안전관리비 제도 비교 46
• 제 5 절 선행연구 49
• 제 1 항 인건비 49
• 제 2 항 안전시설비 52
• 제 3 항 보호구 54
• 제 6 절 소결 57
• 제 3 장 연구방법 58
• 제 1 절 연구모형 58
•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59
•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의 구성 62
• 제 4 절 설문조사 64
• 제 1 항 설문조사의 개요 64
• 제 2 항 설문지 구성 65
• 제 5 절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67
• 제 4 장 연구의 분석 결과 68
•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빈도분석 68
• 제 2 절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70
• 제 1 항 타당도 분석 70
• 제 2 항 신뢰도 분석 72
• 제 3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74
• 제 1 항 기술통계 분석 74
• 제 2 항 상관관계 분석 75
• 제 4 절 연구가설 검증 77
• 제 1 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 작동성의 관계 검증 77
• 제 2 항 안전관리자 인건비 직접공사비 계상의 매개효과 79
• 제 5 절 소결 84
• 제 5 장 결론 86
• 참고문헌 88
• 부 록 92
• 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