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리 법인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입지ㆍ운영 특성과 운영성과 : 도시 규모별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층의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복지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주거문제는 주택, 의료, 복지가 복합된 다층적인 난제로 진화되고 있다. 이에 안전하면서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거주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고령자의 생활 유지와 일상 지원을 결합한 주거 형태 확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과를 입증한 일본의 주거 모델을 분석하였다. 향후 한국의 민간 주도 공급 확대 가능성과 시장 원칙을 따르는 자율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영리법인 시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전역의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입주율과 월 납입금액을 결정하는 내, 외부 입지요인 분석에 집중하였다.
분석결과는 권역별로 입주율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며 이는 시장 특성이나 시설 자체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제각각 다른 양상을 띤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런 결과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 모델을 설계할 때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한국시장 또한 하나로 통일된 방식이 아닌 각 지역의 고유한 수요와 도시 특성에 맞춘 주거 모델을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한다.
나아가 공공은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운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은 시장 원칙에 따라 스스로 유지라는 현실적인 해답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at an unprecedented speed. The housing problem for the elderly is no longer limited to welfare. Housing stability is now a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sustainability of the whole society.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epare a safe and long-term living environment. Securing a housing form that combines daily support and maintenance of life for the elderly who can live independently is still an unresolved task. In order to solve these complex problems, the Japanese housing model that proved its performance in an environment similar to that of Korea was analyzed.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private-led supply in Korea in the future and the importance of autonomous operation following market principles, this study analyzed only for-profit facilit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location factors that determine the occupancy rate and monthly payment amount for each region using data from service-type elderly housing across Jap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pancy rate differ by region, which have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or the unique conditions of the facility itself. The impact of these results on the Korean market provides a realistic idea when designing a housing model for the middle-class elderly. The Korean market also confirms the need to design a different residential model tailored to the unique needs and urban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rather than a unified method.
Furthermore, the public proposes a realistic answer: lowering the initial barriers to entry so that private operators can enter the market, and the private sector maintains itself in accordance with market princip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 1 항 연구 배경 1
• 제 2 항 연구 목적 5
• 제 2 절 연구 범위 8
• 제 3 절 연구 구성 9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0
• 제 1 절 일본의 고령자 주거 정책 10
• 제 2 절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개념 및 특성 11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5
• 제 1 항 선행연구 15
• 제 2 항 연구의 차별성 21
• 제 4 절 연구가설 23
• 제 1 항 가설 1. 권역별 입주율 결정 요인의 이질성 가설 23
• 제 2 항 가설 2. 고령자 잔류ㆍ이주 의사결정 기반의 입주율 가설 24
• 제 3 항 가설 3. 고령자 집단의 동질성과 비용 증가 가설 25
• 제 4 항 가설 4. 총생활비 내부화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 가설 25
• 제 3 장 연구설계 27
• 제 1 절 연구대상 및 표본 구성 27
• 제 1 항 표본 구성의 세부 기준 29
•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 제 1 항 종속변수 34
• 제 2 항 독립변수 35
• 제 3 절 분석 모형 설계 40
• 제 1 항 입주율 결정 요인 분석 모형 40
• 제 2 항 월 납입금 결정 요인 분석 모형 41
• 제 4 장 실증분석 44
• 제 1 절 연구 기술통계 결과 44
• 제 2 절 연구 다중회귀분석 결과 51
• 제 3 절 자료의 분석과 가설 검증 59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4
• 제 1 절 실증결과 종합 64
• 제 2 절 한국 정책 시사점 65
• 참고문헌 68
• Abstract 71